벤처창업론 과학기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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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매우 많이 실시하고 있다. 이 규모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큰 편이며, 사람들과 학생들의 관심도 또한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원규모, 관심에 비해 비교적 큰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노벨상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노벨상 수상자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아도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떨어지지는 않고, 여러 국제 대회의 성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학생들 또한 많다. 그렇다면 연구실의 연구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여러 대학의 연구실에서는 연구비의 많은 부분을 외부에서 선정 받은 과제를 수행함을 통해 충당한다. 또한 연구실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질적 요소는 수치화, 문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양적요소를 통해 연구실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과제를 얼마나 많이 수행 했는가 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황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히기도 한다. 많은 과제를 수행할수록 해당 연구실의 연구 역량이 발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새로운 영역을 향하는 발전이 아니다.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대부분 상업적인 목적을 띤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연구 결과를 조합하거나 조금 더 발전시키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새로운 영역을 먼저 밝혀내고 그 분야에 대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적어지고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빠르게 탐구하고 개선해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여러 연구실이 있다. 이러한 연구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구열이 높은 신세대가 교수로 취임할수록 점점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연구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어딘가에서 지원을 받고 싶더라도 아직 주목받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관련된 과제도 매우 적기 때문에 과제를 통해 연구비를 얻기도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가 힘들어지고, 몇몇 큰 후원자가 존재하는 소수의 연구실에서만 이런 연구가 가능하다.
2. 해결방안
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연구실의 성과 측정에 대한 제도에 변화가 있어야한다. 현재는 수행한 과제의 수가 연구실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상승시키기 위해 단기적인 과제를 많이 수행하게 되며, 과제를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개인적으로 자신만의 연구를 할 시간이 적어진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한정된 인원수의 연구원들로 다양한 주제의 과제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연구 주제의 변화가 매우 자주 일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이 심화될수록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적어지고, 연구 분야에 대한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워 질 것이다. 연구실의 성과를 높이려는 것은 연구실의 성과 수치가 높을수록 다음에 새로운 연구 과제를 얻기 쉬워지고, 이를 통해 연구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연구실의 성과를 측정하는 요소가 양적 요소뿐이라면, 이미 크게 성장한 연구실은 계속 과제를 얻기 수월할 것이고, 새로 생기는 연구실들은 그 사이로 진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성과를 측정하는 주된 요소가 양적요소인 지금의 상황에, 질적 요소로 연구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크게 완화될 것이다. 무리하게 여러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비교적 적은 수의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보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생기는 신생 연구실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이미 크게 성장한 연구실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의 결과를 질적 요소로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제를 요청한 기업 등에서 연구실이 만들어 낸 과제의 결과물을 얼마나 많이 상용화 했는가를 수치화하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업에서 상용화를 했다는 것의 의미는 해당 결과물이 변인이 통제된 연구실에서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실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해당 결과물을 실제로 상용화 할 때 거쳐야하는 테스트, 튜닝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에서 피드백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이 만들어 졌는지, 실제로 자신들의 제품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 등은 연구실의 과제 결과물에 대한 질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때, 피드백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며, 국가 등에서 감사 기관을 구성하여 기업이 제출하는 피드백과 테스트 자료 등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는 해결책이다. 몇몇 연구실에서는 자신들이 연구 하고 싶은 분야는 따로 있지만, 아직 주목받고 있지 않은 분야라서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비를 구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신들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와는 맞지 않지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과제를 찾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심이 적은 분야는 관련된 기업 과제를 찾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화되며, 다른 과제를 통해 얻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갑자기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연구비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해당 연구만을 위한 연구비가 없으면 아예 시작을 못하는 연구도 많이 존재하며, 다른 과제를 통해 기반 시설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연구과정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구비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연구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모든 연구실에 이러한 연구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으므로, 어떠한 선정 방식을 통해 지원할 연구실을 선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선정 방식은 지금의 과제 선정과 마찬가지로, 각 연구실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와 예상 결과물을 제출하여 평가 받는 것이다. 정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해당 연구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학문적으로 큰 발전이 예상되는 연구라면 연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과학 기술 분야에도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가 과정에서 현재 과학 기술 계의 경향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분야가 고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연구실들은 정기적으로 자신들이 연구에 노력을 쏟고 있다는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관심이 적은 분야들은 보통 선행 연구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각 연구실을 평가할 때, 가시적인 성과물은 요구하기 보다는 연구 현황, 확실한 연구 계획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위의 해결방안과는 별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구비를 사용함에 존재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떤 과제를 통해 지원받은 연구비를 다른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연구실에 과제를 맡긴 기업 등에 대한 계약 위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연구비를 사용할 경우 연구비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과정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기자재를 폐기하는 것에도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자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능이 다르더라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낮은 성능의 기자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많은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어떠한 과제의 연구비를 통해, 해당 과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연구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성함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존재하는 규제가 낮아진다면, 연구실에서는 다른 과제를 시행할 때, 연구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실 자체에서 외부의 연구비 지원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연구실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를 연구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구실의 모습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있어 존재하는 제약을 완화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기자재 등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연구실의 소유인 기자재를 연구원이 사유화 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불시에 연구실의 기자재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고, 노트북 등의 사유화하기 쉬운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어느 정도에 제약을 두어 반드시 구입이 필요한 이유 등을 평가 받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연구원들의 연구 윤리이다. 따라서 물리적, 제도적으로 불법적인 현상을 예방함과 동시에 연구원들의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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