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토대로 하는 정부의 입지 약화 → ‘퍼주기’ 논쟁 전개 → 남남 갈등 → 남북간 신뢰관계에도 영향
김일성 주석의 10주기 조문 문제
북한인권법의 미국 하원 통과
탈북자 집단 입국 사태
내부적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긍정적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및 제품 생산 시작
이와 같은 어수선한 상태에서 남북한 경제관계가 지나온 길, 현주소, 경제관계의 방향성을 점검 모색할 시점이다.
2. 남북한 경제관계의 기초적 개념
경제, 대외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6월 15일에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남북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 공동선언 사항 4번째에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부분이 담겨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후, 20001년 1월에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남북경
남북한 경제교류 ․ 협력의 현황남북한의 교역은 1988년 “7.7특별선언”으로 한국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경제관계가 재개됨으로써 경제공동체의 논의도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다. 7.7 선언에서는 동년 10월 7일 경제분야 후속조치의 발표 및 1990년 남북 교류 ․ 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하여 구체화되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일단 남북 경제관계의 재개에 착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경제공동체발전을 향한 장기적 계획 하에 이루어지지는 못
남북한 경제교류의 특성목차* 남북한 경제교류의 특성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태동Ⅱ. 남북한의 상이한 경협관Ⅲ. 경협 참여 원칙의 일관성 결여* 참고문헌* 남북한 경제교류의 특성분단 이후 남북한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어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협도 이에 대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북 경협의 폭 및 속도가 남북한 정치 상황에종속되어 경협이 돌발적인 정치적 이슈로 중단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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