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기업가의 등장과 정치 변화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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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사영기업가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사회의 주요세력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져온 가장 극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로 필자는 파악하고 있다. 이 글은 개혁기 중국에서 사영기업가의 등장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모든 국가에서 자본가들이 국가와의 대립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말해 자본가들은 국가로부터 독자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정권과의 협력을 택한 국가들도 많았는데, 중국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2. 사영기업가의 출현과 성장
초창기 사영기업의 출현은 1978년 정부에 의해 허용된 個體戶가 발전한 데 힘입었다. 이러한 사영기업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1987년이다. 1980년대 사영기업은 전체의 70% 이상이 농촌에 위치했을 정도로 농촌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사영기업가들은 주로 퇴직한 노령자들이나 직업이 없는 젊은이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사영기업의 발전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보수적 정책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한동안 주춤해졌다.
사영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사영기업에 대한 제약이 제거된 1992년부터였다. 1992년 이후 중국에서 사영기업은 15%가 넘는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2001년말을 기준으로 중국에는 202만개의 사영기업이 존재하며 2,713만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에서 사영기업은 1992년에 ‘공유제에 대한 보충’이라는 지위를 확보한 데 이어, 1997년에는 ‘사회주의 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그 지위가 더욱 제고되었다. 나아가 사영기업가들은 중국사회에서 부와 신분 상승의 상징으로 작용하게 된다.
3. 엘리트 기업가의 등장과 정치의식의 증대
(1) 엘리트 기업가의 등장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에서 사영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영기업가의 구성에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 변화는 중국 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원들이 사영기업가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사영경제의 지위가 제고됨에 따라 당이나 정부의 간부들, 국유기업의 경영자들, 그리고 전문 기술인력들이 사영기업가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 시기 중국에서 진행된 기업의 소유제 구조 개혁에 힘입은 바 크다. 계속된 시장화 개혁으로 국유와 집체기업 등 공유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중국정부는 이들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유제 구조의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공유기업의 사유화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체제 핵심 구성원들의 사영기업가로의 전환은 사영기업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다. 사영기업의 규모 증대는 중국에서 엘리트 사영기업가(비교적 큰 규모의 사영기업을 경영하는 영향력있는 인사들을 지칭)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규모 기업은 많은 경우 국유기업이나 집체기업으로부터 전환한 것이다. 이들 엘리트 사영기업가들은 통상 정부로부터 ‘명예칭호’를 획득했으며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데 이들의 등장은 정치적으로도 파급효과를 초래했다.
(2) 정치의식의 증대
엘리트 사영기업가들의 등장은 사영기업가들 사이에서 정치의식을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혁기 사영기업가들은, 탈정치적이라는 평가와 달리, 점차 정치적 성향을 노출시켰다. 증가된 경제적 비중뿐 아니라 사영기업가의 구성상의 변화 또한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고 정치에 참여하도록 작용했다.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엘리트 사영기업가들은 자신의 경제사회적 권익을 보호해줄 정치적 후원세력과 그들의 욕구를 반영해줄 정치적 통로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4. 사영기업가의 정치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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