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직장 내 각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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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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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장 내 차별의 종류
1.직장 내 남녀차별의 개념
직장 내 성 차별은 말 그대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을 말하며 주로 여성에게 해당된다. 직장에서 여성들이 받는 차별은 해고나 사직뿐만이 아니라 성희롱, 승진에서의 소외 등도 있다.
4.직장 내 차별에 대한 해결책(비 정규직)
1)법률적 방안
2)제도, 정책적 개선방안
3)인사, 노무관리에 의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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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적자본이론: 위에서 말했듯 여성은 출산과 양육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크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크고 이탈하는 기간이 더 클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게된다. 결국 인적자본 이론은 여성의 낮은 임금은 차별로 인한것이 아니라 낮은 생산성때문이며, 이러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고용과 승진에도 남녀차별을 두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있다.
2.통계적차별:고용주는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고싶어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근로자의 생산성, 훈련비용, 회사에 애착심을 가지고 일할 사원을 원한다. 통계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회사를 쉽게 그만두는 사람중에는 여성이 월등히 많을뿐아니라 여성이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기보다 그렇지 못한경우가 더 많다고 할수있다. 하지만 남자들보다 유능한 여자들도 많고, 남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일하는 여자도 많다. 그러나 다수의 여성들이 고용주의 통계적 판단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통계적판단을 상회하는 유능한 여성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비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일부 여성들은 통계적차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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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월급과 여성의 월급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결국 차별이라는 것은 임금에 관련된 불만이 가장 크다는 것을 설명해야함
남성과 여성의 월급의 차이는 첫째로, 남성의 국방적인 의무를 들 수 있다.
남성은 군대라는 곳에 2년여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 여성과는 달리 사회에 2년 정도 늦게 진출하게 된다.
군대라는 곳은, 국가의 국방력을 유지시켜 주고, 군인이 아닌 국민들에게 안정성을 보장시켜주게 된다.
둘째, 남성이 여성보다 해고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여성의 경우 실업률이 0.6% 감소한데에 비해, 남성의 경우 실업률이 0.9% 증가하였다.
왜 이렇게 증가했는가 하면, 작년(09년)에 여성전용 일자리 창출의 성향이 짙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임금, 성별에 따른 직종 등을 들어 남녀 간에 차이는 상호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 생각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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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시청 후 여러가지 문제가 개선되었지만 역시 여성들의 차별에 대한불만은 대부분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연설명을 덧붙이기
보험영업소 사무직원(고졸, 34세)의 경우 13년간 승진이 안 되고 있다. 승진조건을 갖추었으나 승진되지 않았다. 첫해에는 여자들이 모두 되지 않아서 넘어갔지만 두 번째는 이의제의를 했다. 고졸인 경우 대졸수준으로 올라가는데 남자는 6년, 여자는 7년 걸리고, 특별승진의 경우 가장이라는 이유로 주로 남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회사에 항의도 했고 노조를 통해 이의제기도 했지만 대처는 미미했다. 여성은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노조는 회사와 관계가 나빠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의뢰했으나 회사가 무마시켰다. 개인적으로 싸움을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도움을 청하더라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별로 없다고 한다.
=-----------------------다음슬라이드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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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회사의 여직원들은 출근길이 두렵다. 행여나 모 부서 A부장과 만나면 하루종일 기분이짐찜하기때문이다. 이유는 A부장의 몹쓸 손버릇이다. 그것은 자신과 눈이 마주치거나 인사를 하는 여직원의 귀를 만지는 것이다.
A부장의 손을 거쳐 간 여직원만도 10여 명. 아무리 싫은 내색을 비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에 수많은 여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해도 남자직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게 무슨 성희롱이라고 난리냐는 것. 결국 여직원들은 오늘도 A부장을 피해 다니기만 할 뿐 적극적인 어필은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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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취업 센터가 있어 컨설턴트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나 재 취업의 힘을 기를 수 있다.
실제로, 차별요소로 인해 취업에 실패한 경험은88.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대우를 받은 후 대응방법으로 ‘그냥 참았다’는 의견이 73.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외에도 ‘주변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다’(12%), ‘인사담당자에게 항의했다’(7.2%),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항의 글을 올렸다’(3.4%) 등이 뒤를 이었다.
구직활동 중 차별이 미친 영향으로는 ‘자신감이 상실됐다’가 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 슬럼프를 겪었다’(23.8%), ‘구직목표가 변경되었다’(10.5%), ‘자기계발 등에 힘썼다’(9.7%),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했다’(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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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많아서 길어 보이지만 결국 다 알고있는 내용이니 읽을 필요없이 대충 설명하고 지나가기
http://cafe.naver.com/kedi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379
---------------------다음슬라이드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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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차별이 일반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기업에서도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 그리고 학력차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짚고 넘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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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내용이므로 부드럽게 설명하고 다음장으로 넘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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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전에 왼쪽 단위가 만원 단위라는것 설명해주고 정규직의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데 비해 비 정규직은 그 비슷한 선을 계속 웃돈다고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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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을 하지만 월급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이어 복리후생이나 사회보험도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것을 말해주기. 저 숫자는 퍼센테이지고 정규직은 99.1퍼센트나 퇴직금을 받지만 비 정규직의 경우 18.6퍼센트만이 받는다. 그리고 사회보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는 것을 좀 길게 설명할 것. 기왕이면 그냥 모든 메뉴를 한번씩 짚고 넘어가도 나쁘진 않을듯
------------------------- 다음 슬라이드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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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지만 한번 책읽듯이 읽어서 이러한 사례도있고 비정규직으로 고용된지 2년이 되면 정규직과 같은 혜택을 받을수있다는것을 설명한후 우리도 이것을 공부하며 처음알게됐다고 말해주기. 글이 많아서 보기불편한만큼 부드러운어조로 설명해줄것ㅋㅋ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낸 소송에서 "최씨가 2년 넘게 일하다 해고된 만큼 구(舊)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파견기간 2년을 넘은 날부터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나란히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 시작과 끝나는 시간, 작업의 양과 방법·순서·속도, 연장·야간 근로 등을 모두 현대차가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비정규직이라 정규직과 나란히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현대에서는 작업의 양, 근로 시간 등을 차별화 시켰다. 비 정규직이라 정규직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의 비정규직 기간이 넘고 현대차에서 일하다가 해고되어 재판에서는 2년이 넘은 날 부터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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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슬라이드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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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전국의 국립대학의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의 학부과정을 개방하고, 그것이 안착되면 점차 모든 대학에로 확대 개방하여야 하며,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적 지원책 마련과, 아울러 각 대학별 특성화 다양화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교수 및 학생들의 이동과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학력간 임금 격차 해소
공직 임용 시 지방대학의 인재를 일정 비율로 의무적인 고용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대학들이 발전할 수 있으며,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각 지역에서 공부함으로써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보장제도 강화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국민의 생활에 대한 최저 생활의 보장으로써, 저 소득자들에게는 각종의 세제상 혜택과 주거비,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 부족한 생활비를 국가에서 대폭 보조해 주는 정책이다.
4) 대학평준화
입시지옥이 해소되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우선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게 되고, 나아가 창의력 위주교육의 기회를 더욱 많이 갖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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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
최저 임금이 낮아, 일반 서민들의 생활여건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 층의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비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저임금 고용에 대한 제도적 소득보장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근로시간, 휴가, 초과근로수당, 휴업수당 등의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직종 : 건설업, 벌목업, 농업, 임업, 어업, 부동산관리업)
3)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세액 환급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세액공제율의 적정한 설정을 통해서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이나, 여성가장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다.
4) 산전후휴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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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진출의 촉진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와 출산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성 사회참여 - 지역단체, 종교적 활동
2) 남성과는 다르게 여성도 여성으로서 일의 능률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제시하여,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담적인 일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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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방안 :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관련 급여 (?)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황과 관련 제도를 충분히 고려해야함
제도, 정책적 개선방안 : 노동사무소에 비정규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 법집행과 해석에 앞서 비정규 근로자 제반관련 업무(?)를 총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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