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KTX 여승무원의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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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의 파업
KTX 개통후 철도공사는 2004년 2월에 재단법인 홍익회에 철도공사의 승무서비스 업무를 외주화 하였고, 철도공사는 관계법에 따라 2005년 1월 1일 국가기관에서 한국철도공사라는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때 홍익회는 한국철도유통을 설립하여 KTX 승무서비스와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 식품 및 물품판매 등을 수행하다가 2006년 5월 15일 KTX 승무업무를 KTX 관광레저로 이관하여 승무서비스 사업을 폐지하였다. 그러자 KTX 승무서비스 직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자신들을 직접고용하여 정규직화 하여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문제제기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의 파업은 이랜드 사태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대표적 갈등 사례로 꼽혀 왔다.
KTX 승무원들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의 체계적인 배제가 존재하였고, 공공기관에 의한 비정규직 남용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유독 여승무원들만 위탁계약형태로 간접 고용한 철도공사의 고용방식은 성차별적 요소가 역력하다. 철도노조참여연대는 열차승무팀장과 여승무원은 비품확인, 승하차 변경취급, 안내 등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위탁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인 여승무원들이 임금과 휴일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인 철도 공사가 상시적인 업무마저도 비정규직 고용을 조장해 왔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아울러 노동전문가들은 KTX 여승무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섬에 따라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더라도 KTX 여승무원들이 왜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문제들의 저변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내부 노동 시장의 의도하지 않은 이기적인 경직성은 앞으로 발생할 노동부분 갈등에서 더욱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승무원의 정규직화 요구의 쟁점
철도공사는 KTX 승무직 여성들을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에 외주 위탁 고용하였고, 고용자는 한국철도유통이면서도 사용자는 철도공사인 상태로 근무시켰다.
첫째는 불법파견의 여부이다. 공사측은 철도공사직원이 업무관련 지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철도 공사직원인 열차팀장은 승무지시서를 통해 승무중 업무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구두로 하지 않을 뿐 업무지시는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KTX 승무직 여성은 열차팀장과 함께 승무해 업무 전반에 대해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일하고 있다. 위탁을 줌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용주는 철도공사인데 다른 자회사가 그 모든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공사가 지시하고 모든 것을 관할하고 조정하는데 그 책임은 자회사가 져야 하고 공사는 제 3자로 남는 것으로 불법파견이라는 의견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이다.
둘째로 KTX 승무직 여성만 자회사 비정규직인 점이다. KTX 승무직 여성은 철도공사 승무원중 유일하게 외주 위탁되어 있다. 기관사, KTX 기장, 차장, 여객전무, KTX 열차팀장 등은 모두 정규직으로 철도공사에 고용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호 승무직 여성도 철도공사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독 KTX 승무직 여성만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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