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KTX 여승무원의 파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4.24 / 2015.04.24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KTX 여승무원의 파업
KTX 개통후 철도공사는 2004년 2월에 재단법인 홍익회에 철도공사의 승무서비스 업무를 외주화 하였고, 철도공사는 관계법에 따라 2005년 1월 1일 국가기관에서 한국철도공사라는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때 홍익회는 한국철도유통을 설립하여 KTX 승무서비스와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 식품 및 물품판매 등을 수행하다가 2006년 5월 15일 KTX 승무업무를 KTX 관광레저로 이관하여 승무서비스 사업을 폐지하였다. 그러자 KTX 승무서비스 직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자신들을 직접고용하여 정규직화 하여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문제제기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의 파업은 이랜드 사태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대표적 갈등 사례로 꼽혀 왔다.
KTX 승무원들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의 체계적인 배제가 존재하였고, 공공기관에 의한 비정규직 남용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유독 여승무원들만 위탁계약형태로 간접 고용한 철도공사의 고용방식은 성차별적 요소가 역력하다. 철도노조참여연대는 열차승무팀장과 여승무원은 비품확인, 승하차 변경취급, 안내 등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위탁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인 여승무원들이 임금과 휴일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인 철도 공사가 상시적인 업무마저도 비정규직 고용을 조장해 왔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아울러 노동전문가들은 KTX 여승무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섬에 따라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더라도 KTX 여승무원들이 왜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문제들의 저변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내부 노동 시장의 의도하지 않은 이기적인 경직성은 앞으로 발생할 노동부분 갈등에서 더욱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승무원의 정규직화 요구의 쟁점
철도공사는 KTX 승무직 여성들을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에 외주 위탁 고용하였고, 고용자는 한국철도유통이면서도 사용자는 철도공사인 상태로 근무시켰다.
첫째는 불법파견의 여부이다. 공사측은 철도공사직원이 업무관련 지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철도 공사직원인 열차팀장은 승무지시서를 통해 승무중 업무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구두로 하지 않을 뿐 업무지시는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KTX 승무직 여성은 열차팀장과 함께 승무해 업무 전반에 대해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일하고 있다. 위탁을 줌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용주는 철도공사인데 다른 자회사가 그 모든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공사가 지시하고 모든 것을 관할하고 조정하는데 그 책임은 자회사가 져야 하고 공사는 제 3자로 남는 것으로 불법파견이라는 의견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이다.
둘째로 KTX 승무직 여성만 자회사 비정규직인 점이다. KTX 승무직 여성은 철도공사 승무원중 유일하게 외주 위탁되어 있다. 기관사, KTX 기장, 차장, 여객전무, KTX 열차팀장 등은 모두 정규직으로 철도공사에 고용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호 승무직 여성도 철도공사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독 KTX 승무직 여성만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노사관계론] 비정규직
  • 사례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02)참고사이트한국노동사회연구소 www.klsi.org한국비정규노동센터 www.workingvoice.net통계청 www.nso.go.kr노사관계론 레포트 - 비정규직수(천명)비율(%)Page 월임금총액(만원)임금격차(정규직=100)Page 비정규직노동자정규직2001년 8월 2002년 8월 2003년 8월 2004년 8월 2005년 8월노동사회연구소 55.700 56.600 55.400 55.900 56.100통계청(임시일용직) 50.500 51.200 48.900 47.300 47.000노동부(재조정) 26.900 27.500 32.800 35.600 37.000노동부(공식발

  • [산업복지론] 노사 갈등과 산업복지 개입방안
  • 산업복지론노사 갈등과 산업복지 개입방안 ■ 목 차 ■ Ⅰ. 서 론Ⅱ. 본 론1. 노동조합의 조직현황과 노사분규 현황2. 노사갈등의 원인3. 노동조합4. 단체교섭제와 단체협약제5. 쟁의행위6. 노동위원회7. 노동조합운동과 사회복지제도8. 우리나라사례 및 인터뷰9. 외국사례(노동운동 성공사례, 실패사례)10. 노사갈등해결의 문제점11. 노사갈등해결을 위한 발전방안12. 노사갈등에서의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Ⅲ. 결 론 참고자료노사 갈등과

  • [노동쟁의/파업사례]전국 철도 노동조합
  • 노사중재위원구성 뒤 권고안 따르자노사관계론 4조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032006년 파업협상타결2006년 파업대국민 철도서비스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고 직원들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강제적인 고용조정을 중지 해고자에 관한 2004년 12월 3일 특단협 합의에 따라 노조원들에 전향적 조치 파업 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의 최소화에 상호 노력한다는 등의 약속KTX 여승무원 문제가

  • [노사관계,경영학] ktx여승무원사태
  • 파업, 철도공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여론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규직 문제와 맞물려 그 사회적 파장이 점차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그로인해 정부까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KTX 여승무원 사태는 비단 한 기업의 노사갈등 수준이 아닌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 사례임을 알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노동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그 성격 및 해결책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 [노사관계] 2003년 철도청 파업 사례
  • 노사관계론 발표자료 정리 - 철도청 파업사례(2003) 1.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추진과 철도노조의 파업 배경1) 철도청의 비효율적 경영철도청의 누적 영업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철도청의 최근 5년간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98~2002년 누적 영업적자는 모두 3조3천58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철도청은 전년대비 17% 늘어난 8천27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최근 5년간 정부가 철도청의 영업적자 보전 등을 위해 지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