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상의 클레임 당사자 적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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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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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상의 정의
분쟁사례
연구사항
요약(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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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퍼상의 정의
해외 공급업체의 위임을 받아 국내 수입업체에게 오퍼를 발행하는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수출알선도 겸하는 회사.
2. 분쟁사례
수입상 : 한국 B사(피고)
수출상 : 싱가폴 N사
오퍼상 : 한국 Y사(원고)
경과 : 하급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파기 환송됨
1. 위임이론과 대리이론이다.
제1심과 제 2심은 원고 Y의 지위를 민법상의 위임이론에 의거하여 무역계약, 즉 수입계약과 수출계약의 수임인으로 간주함.
그러나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대외무역법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일반수출입 업자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직접 자기의 재량으로 수출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퍼상은 수임인으로서 수입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오퍼상과 실수요자의 수입계약과 오퍼상과 수출상과의 판매계약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하급심의 논지는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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