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연구 개인주택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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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연구
-개인주택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목적
2절 연구의 방법및 범위
제2장 주택양도소득세제의 이론적 고찰
1절 주택과 양도소득의개념
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이론
3절 양도소득(자본이득)과세에대한 접근논리
4절 주요국의 양도소득세제
제3장 우리나라 양도세제의 변천과정과 경제적 효과
1절 우리나라양도소득세제 변천과정
2절 양도소득세제의 경제적 효과및 분석
제4장 개인 주택양도소득세제의 주요내용 (현행)
1절 주택보유수에 따른 개인 주택양도소득세
2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제5장 참여정부 양도소득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결론
제6장 현행(MB정부) 양도소득세제도의 문제점
제1장 서론
1절 연구목적
정부는 주택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
정책,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정책기조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실험적 대책을 마구잡이 식 으로 쏟아내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 대책이 필여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기본적 정책수단 중 과셰정책에 있어서 합리적, 효울적인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 대상자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행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양도소득세가 본래의 기능인 국가재원조달기능과 국가주요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연구 내용으로는 1장,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장, 주택양도소득세의 이론적 고찰. 3장, 우리나라 양도세제의 변천과정과 경제적 효과. 4장, 개인 주택양도소득세제의 주요내용. 5장, 현행 양도소득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6장에서는 결론이다.
제2장 주택양도소득세제의 이론적 고찰
1절 주택과 양도소득의 개념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을 하나의 물리적 시설물로서의 단위 혹은 구조이고 경제적 재화 혹은 상품이며 사회재 이다. 그리고 주택은 다양한 서비스의 총체이고 한 국가경제의 일부분을 차지하며 한편 주택은 위치한 고정성, 내구성, 외부성, 비동질성, 외인성 이외에 여러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즉 주택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그 생산과정이 장기적이며 타 재화에 비하여 거래과정이 복잡하고 거래비용이 많이 요구된다.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보유기간 동안의 해당 자산의 가치상승 또는 물가상승에 따라 발생한 이득(자본이득)이 당해 연도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일시에 실현된 임시소득이므로 계속 반복적인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과는 달리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을 자산의양도로인하여발생된소득이라고정의하고과세대상소득을제한적으로열거하고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들을 과세대상자산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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