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경제와 노동정책 금융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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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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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론 1
본론 2
Ⅰ. 헝가리의 경제 정책과 그 성과 분석 2
1. 초기 여건과 경제개혁 전략 2
1) 초기 여건 2
2) 경제전략 3
2) 주요 경제개혁 정책 4
1) 가격 자유화 4
2) 무역 자유화 4
3)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5
4) 제도적 인프라 구축 6
5) FDI 7
3. 경제개혁 정책의 성과 10
1) 거시 경제적 성과 10
2) 주요 경제체제 전환 성과 11
Ⅱ. 헝가리의 노동정책 12
1. 체제 변환에 따른 헝가리 노동문제의 특징 12
1) 실업 및 고용 문제 12
2) 임금 및 소득 문제 13
2. 경제전환기 헝가리 노동정책의 전개 15
1) 노동관련 법체계의 정비 15
2) 실업자 지원정책 16
3) 고용촉진정책 17
3. 개혁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성과와 지표분석 19
Ⅲ. 헝가리의 금융개혁 20
1. 체제 전환 이전의 헝가리 20
1) 체제전환 이전의 헝가리의 금융시장. 20
2. 헝가리의 금융개혁 과정 20
1) 제도적 기반구축 20
2) 부실여신 처리 21
3. 헝가리 금융 개혁의 성과 22
1) 금융개혁의 성과 22
2) 금융개혁 성과지표 23
결론 26
서론
헝가리는 중동구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장 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착수하였고, 이를 위해 추진한 경제 개혁의 성과 또한 가장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과감한 개방 및 경제개혁의 성과로 헝가리 경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고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헝가리는 1997~2001년 동안 연평균 4.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안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거시 경제정책의 성과라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 불황의 여파가 심했던 2002년도에도 헝가리는 4.0%의 경제 성장을 기록, 중동구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양호한 경제 실적을 나타내었다. EBRD(Transition Report 2002)
2002년 OECD 경제발전검토위원회에서도 효과적인 경제개혁의 추진이 헝가리를 시장경제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KIEP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과 평가
이처럼 헝가리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함에 있어 감행한 경제 개혁부문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부분과 노동부문의 개혁은 핵심적이라 볼 수 있다. 체제전환 초기 헝가리 정부가 경제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가장 큰 문제가 은행 부분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는 개혁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여타의 중동구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 되어 왔다. 또한 실업문제 역시 개혁 초기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이를 위한 노동 부분의 개혁 또한 강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헝가리 경제 개혁의 추진과정과 평가를 노동과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서 다른 여타의 중동구 국가들의 경제개혁의 과제와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를 위하여 본론에서는 헝가리 경제개혁의 이전과 개혁과정, 그리고 그 이후 상황을 짚어보고, 노동과 금융개혁 분야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Ⅰ. 헝가리의 경제 정책과 그 성과 분석
1. 초기 여건과 경제개혁 전략
1) 초기 여건
정치적으로 헝가리는 체제전환 직후 구체제시절의 재야세력이 공산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 받았다. 1990년 3월 체제전환 이후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헝가리민주포럼(MDF)이 의회 내 제1당으로 부상하면서 중도우파 연립정부를 출범시켰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초기여건으로는 첫째, 헝가리가 구체제시절부터 상당한 경제개혁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점과, 둘째 구체제시절부터 막대한 외채에 시달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 대외경제경책연구원 / 2003.7
헝가리는 특이하게도 구체제시절부터 경제개혁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표1-1>을 통해 구체제시절부터 꾸준히 시장경제체제와의 접목을 시도해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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