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소비세 세율

납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와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 신고납세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이며 이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가있다. 그리고 부과과세 제도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이다. 이에는 ․상속세, 증여세가있다. 자동확정 되는 조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이다. 이에는 ․인지세가 있다. 10. 세율에 따른 분

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이는 과세대상이 재산인가 소득인가 또는 소비세인가에 따른 분류로서 현행 지방세목 중에서 주민세 소득할,농지세는 소득과세에 속하고, 담배,소비세,마권세,도축세 등은 소비과세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재산과세에 속한다. 재산과세는 다시 재산의 보유에 관련된 조세와 재산의 거래 및 이전에 관련된 조세로 나눌 수 있는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에 전자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2) 보통세와 목적세보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는 일회성인 행위나 어느 시점의 재산의 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대부분이어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국세에서는 수시부과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나 지방세에서는 수시부과의 제도가 농업소득세와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이외에는 없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의 량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점은 같으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액이 똑같게 된다.통지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도축세의 징수를 위임받은 구청장은 도축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법 234의4③④).가산세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

담배소비세| +-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목 적 세 +- 사업소세+- 지역개발세일반적으로 직접세란 세법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제적인 납세의무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말하고, 간접세란 세법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제적인 납세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말한다이필우, 최영한, 조정흠, 한국조세의 이해, 세학사, 1995, pp62. 그러나 국민경제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전가되지 않은 조세는 사실상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