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과 생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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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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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손실보상과 생활보상
- 목 차 -
Ⅰ. 서 언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론
Ⅲ. 생활보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Ⅳ. 현행법상 생활보상의 내용
Ⅴ. 외국의 입법례
Ⅵ. 생활보상제도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제언
Ⅶ. 구체적 사례검토 - 용산참사사건
Ⅷ. 결 어
Ⅰ. 서 언
지난 2005년 11월 프랑스 이민자 폭동은 실업과 저소득 등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민자들의 집단적 저항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또한 2008년 2월 10일에 발생한 숭례문 화재는 도시계획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보상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적 배려 없는 재개발은 전 국민에게 엄청난 상처와 박탈감을 제공하는 원인과 결부되어 막대한 국가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함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재개발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에서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었고, 그로 인해 누적된 모순이 ‘용산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수십년간의 재개발사업을 돌아보면 끊임없는 가옥주과 세입자들의 생존권 투쟁의 역사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생존권을 좌우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이 이러한 극단적인 부작용만 양산하는 이유 중 하나를 법과 현실의 괴리의 결과로 보는 것은 억지가 아닐 것이다.
종래의 손실보상제도가 재산권보장의 원칙과 평등부담의 원칙과 더불어 최근에는 단순한 재산권보장이라는 차원을 초월하여 생존권보장을 지향하는 생활권보장의 원칙도 그 이념으로 삼아 발전해가고 있지만, 현실과 유리되어 기능하는 보상제도는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다.
본 글은 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시대나 사회적 요청에 의해 변화하는 생활보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목표로 하여, 그 법적ㆍ정책적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론
1. 개 설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응하기 위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사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그 사인에게 조절적인 보상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의 손실보상제도가 주로 재산권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기능을 해왔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재산권보장 이외에 생활권의 보상이라는 것이 부각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행정상 이해의 조절이라는 면에서 볼 때, 손실보상이 적법한 국가의 침해로 인한 개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문제라면, 이와 반대로 적법한 행정활동으로 인해 특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문제 또한 긍정할 필요가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홍정선,『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9, 693면.)
2. 손실보상제도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로 기득권설 자연권으로서 기득권의 불가침을 전제로 공적 목적을 위한 침해에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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