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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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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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U (European Union)
1. 설립배경과 유럽통합기구의 발달과정
(http://dcafe.org/eu/index.htm#2)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럽통합운동으로 알고 있는 운동은 2차대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통합사상이 20세기 중반에 갑자기 발생한 것은 물론 아니다. 이미 그것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8, 19세기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미 유럽통합사상을 전개한 바 있으나, 본격적인 유럽통합운동은 2차대전 이후에 시작되었다.
1992년 - 마스트리히트조약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1957년 로마조약이 체결된 지 30년이 훨씬 지나서야 유럽공동체는 정치와 통화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겨우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동구 공산권의 급격한 와해와 갑작스런 독일통일은 유럽통합의 과정에 심한 동요를 불러왔고, 그와 동시에 유럽회의주의도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유럽공동체는 안팎의 문제에 대처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했고, 돌파구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의 결과가 1991년 말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이다. 이 조약의 핵심은 경제통화연합EMU과 정치연합(EPU : European Political Union) 창설이다. 1992년 2월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비준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제불황과 실업증가,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 여론의 정치권력에 대한 식상 및 유럽통합에 대한 대여론 홍부 부족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을 둘러싼 찬반토론이 시작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일반 유럽인들은 공동체를 자기와는 거리가 멀고, 비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관료주의 체제로 인식하였다. 덴마크, 영국, 프랑스 국민들은 그들의 민족적 동질성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기까지 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에 대한 심판부터 받아야 했다.
들로르와 그의 참모들이 1990년 역내시장 창출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유럽연합의 형성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바로 동유럽의 사건들 때문이었다. 들로르는 1990년 1월에 집행위원회가 진정한 행정부가 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정책결정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집행위원회는 미래 연방의 민주적인 기구들, 특히 집행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EP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것과 세력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방주의의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사표시였다. 물론 이것은 국가간 협력체를 원하는 이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초국가주의와 정부 간 협력주의의 대립은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1992년에 형성되는 유럽공동시장의 의미는 유럽통화에 대한 상징성 외에도 각 국가의 주권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게 될 것이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비준에 성공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공동체 국가들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유럽공동체는 이제 유럽연합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연합은 유럽 각국과 지역의 역사적 다양성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럽통합 주요 일지
- 1306년 프랑스 법조인, 외교관 Piee Dubois의 제안 : 프랑스 국왕이나 교황이 최고의 심판관이 되어 각 군주를 중재하여 하나의 유럽 통합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
- 1623년 F. Cruce, 1693년 William Penn 유럽의회의 창설을 주장
- 18세기 : 유럽 이념의 변화 : 계몽주의와 혁명의 세기에 유럽 이념의 변화, 즉 인간가치, 자연권, 대표정부, 연방주의 원칙
- 대전 이후 유럽통합 노력 : 유럽의 자각, 전쟁 예방의 다짐, 자유롭고 잘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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