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제 연구

법인세1) 13-25% 세율을 10-20%로 인하 및 과표구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2) 연구개발 촉진과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유도 위한 세제지원 보강 3) 배당세액공제의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현행 15%의 배당소득 가산율(Gross-Up율)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2009년 12%, 2011년 11%로 단계적 인하4)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율과 지점세율 인하 현행 25%인 세율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20%로 인하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  인적공제인적공제의 기본공제에서

법인세의 50% 감면 3) 감면요건 (1)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 한 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3) 조세감면적용 대상업종에 해당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조세감면이 되는 업종은「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연구및개발업방송업(종합 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현지에 더욱 적합한 사업이나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 할 수 있음선사에 대한 많은 세제혜택 부여참신한 이미지(해운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현지 TV광고 → 인지도를 재고)현지인들의 자부심(우리나라에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더욱 각광받는 것처럼 싱가폴에서도 외국기업이 현지기업보다 높은 임금과 혜택 때문에 각광받고 있음)14매출구성15부정기선부정기선영업1본부부정기선영업2본부정기선정기선 1정기선 2

법인 3.600 9 1.400 6 13.000 10 73.847 3 0.347 2 74.193 5 1.284 2 0.455 2 73.841 3 75.581 7 2.893 5 9.291 6 2.176 7 14.360 18 1.800 3 0.486 1 62.877 15 65.163 19 229.297 49 2.069 4 1.695 1 2.331 8 6.096 13 9.012 10 5.004 15 3.422 9 17.438 34 4.682 12 6.008 8 2.934 6 13.623 26 12.678 15 9.721 11 2.843 6 25.242 32 62.399 105 4.139 22 3.605 5 4.616 10 12.361 37 2.315 6 0.120 1 14.504 27 16.939 34 10.134 18 15.249 9 7.500 5 32.882 32 20.900 2 1.200 1 0.600 1 22.700 4 84.882 107 0.500 3 0.100 1 0.325 2 0.925 6 0.600 1 2.300 8 4.600 11 7.500 20 2.121 3 4.939 12 3.817 16 10.877 31 5.577 8 7.698 12

법인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추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확인분 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교부받은 부가가치세액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