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부동산업과 부동산시장의 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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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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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부동산업과 부동산시장의 정보체계
I. 미국
1. 미국의 부동산업과 부동산시장
2. 부동산시장의 정보체계
1) 거래정보망의 정의
2) 거래정보망의 발달배경
3) 미국의 MLS 이용실태
II. 영국
1. 영국의 부동산업과 부동산시장
2. 부동산시장의 정보체계
III. 독일
IV. 일본
1. 일본의 정보화 정책과 거래정보망
1) 일본의 정보화 정책
2) 거래정보망
2. 지역정보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국가행정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2) 정부기관과 민간 간의 네트워크 구축
3. 정보시스템 유형과 이용 현황
1) 시스템 유형
2) 이용 현황
V. 싱가포르
VI. 중국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외국의 부동산업과 부동산시장의 정보체계
I. 미국
1) 미국의 부동산업과 부동산시장
미국의 부동산업은 공식산업분류(SIC :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의하면 '금융 ․ 보험 ․ 부동산' 증에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업의 중요한 업무로는 개발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그 업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이 중 부동산중개 산업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통신과 교통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른 일반산업의 변화에 부동산산업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특색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 부동산중개회사의 출현과 이들의 급격한 성장이다. 이와 같은 전국 규모의 회사들은 전통적인 중개 알선행위뿐만 아니라 저당보험, 금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업의 대규모화와 더불어 부동산 프랜차이즈(franchise : 가맹점)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부동산 프랜차이즈 회사란 소규모의 중개회사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프랜차이즈를 팔아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부동산회사를 말한다. 미국의 부동산중개업은 1917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부동산자격시험제도를 채용한 이래 현재 거의 모든 주가 자격제에 의존하고 있다.
1917년 이전에는 부동산중개업이 자유방임으로 되어 있었으나, 부동산거래가 활발한 캘리포니아 주를 선두로 부동산면허제도가 실시된 것이다. 미국도 초기에는 자격제 그 자체가 직업자유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1919년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자격제도는 오히려 전문성을 인정하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부터 미국 전역의 각 주에 활발히 동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부동산거래에 있어 그 참여자와 거래의 흐름을 볼 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참여자가 다양하다는 것과 그 흐름이 중개의뢰계약에서부터 소유권 취득까지 복잡한 절차가 개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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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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