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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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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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가.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발효
1) 개요
2) 주요 내용
2. 대이란 경제제재의 배경
가. 이란과 미국의 정치 관계
나. 이란의 핵 개발 및 테러 지원 문제
다. 기존 대이란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1) 미국의 기존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
2) 미국의 기존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의 한계
3. 대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각국의 현황
4. 대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문제점 및 파급영향
1) 국외
2) 국내
5. 대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각 국가별 대응방안
6. 결론 및 제안
가. 대이란 경제제재에 대한 결론
나.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제안
- 본문내용
-
가.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발효
1) 개요
■ 2010년 6월 24일, 미 의회는 고강도의 포괄적 대이란 추가 제재법안(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nd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CISADA); H.R.2194)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7월 1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
- 이 법안은 2009년 하반기 미 의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이란 정제유 제재법안(Iran Refined Petroleum Sanction Act)’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미국은 이란에 2009년 말까지로 핵 문제 타결시한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이 법의 승인에 앞서 UN안전보장이사회는 2010년6월 9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제4차 추가제재결의안(1992호)을 채택하였으며, 이어 미 재무부는 6월 16일,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UN 안보리 결의의 후속조치를 발표함.
▶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은 Post Bank, 보험회사 2곳(Bimeh Iran Insurance Ltd. Iran Insurance Co.), 이란 정부 소유 및 통제 중인 석유, 석유화학 기업과 관련 기업 20곳, UN이 제재 중인 IRISL의 위장회사 5곳이 소유한 선박 27개에 대한 제재 대상 추가, IRISL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변경한 71개 선박명 게시, 6개 기관 및 개인 4명에 대한 금융제재 대상 추가 등임.
2) 주요 내용
■ 포괄적 이란제재법(CISADA)은 기존 이란제재법(ISA)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한 것임.
- CISADA에는 기존 이란제재법의 6개 제재조치에 ①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근지 ② 미국 은행 시스템 접근 금지 ③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등 3개 조항이 추가됨.
- ISA는 미국 대통령의 면제부여권 등으로 제재 대상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으나, CISADA는 면제권 부여에 대한 내용을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면제기간도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 CISADA의 주요 내용은 대이란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거나 정유제품 및 정제기술을 공급하는 기업 등에 대한 미국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임.
- 기존 이란제재법의 제재 대상에, 의도적으로 혹은 CISADA 입법 이후 ① 이란 내 정제유 생산에 관련한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 등을 판매, 임대, 공급한 업체 ② 이란으로 정제유를 수출하거나 이란의 정제유 수입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 등을 판매, 임대, 공급한 업체를 포함시킴.
▶ 건별 20만 달러 이상 혹은 12개월 내 총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임.
※ 이란은 현재 세계 제3위의 원유 확인 매장량 보유국이나 최근 석유생산량이 정체되어 있으며 정제 능력부족으로 국내 가솔린 소비의 절반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외국의 투자기술 도입을 통한 석유자원 개발이 국내 최대 현안임.
■ 현재 미국기업의 대이란 거래가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이번 제재안의 목표는 외국기업들의 이란과의 거래를 압박하여 대이란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이 법은 정유제품 관련 조치 외에, ① 이란 혁명수비대 및 블랙리스트에 오른 은행, 기관 등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의 미 금융 시스템에서의 배제 ② 미 정부와 계약을 원하는 외국기업은 자회사까지 이란과 교역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야함 ③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제3국을 통한 대이란 환적, 재수출, 우회수출 통제 강화 ④ 언론 및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위한 기술을 이란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미 정부 계약 참여 금지 등을 초함.
- 특히 다국적 메이저 기업들을 비롯하여 미국과 거래가 있는 외국기업들은 이란과 미국에 동시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의 대이란 거래 중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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