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 생명보험약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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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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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표준약관은 1976년 4월 제정되어 까지 9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생명보험표준약관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개선, 정비되어 왔으며, 특히 91년 9월의 9차개정에서는 조문내용을 평이하게 하고 조문체제의 정비, 청약철회범위의 확대 등을 도모하였다. 생명보험표준약관 조항은 그 자체가 보험계약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거래계약약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성격상 감독당국이 개별약관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 실질적으로 개별보험약관을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약관의 체제 및 내용이 크개 개선되었으나, 소비자들은 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생명보험약관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아본다.

본론

최근 생보협회의 `생명보험 성향조사`에 의하면 약관내용중 약관대출,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알고 있을 뿐 청약철회청구권제도,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유상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보험계약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고지의무위반시의 불이익은 응답자의 37%만이 알고 있을 뿐이고,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인 보험료자동대출납입제도, 게약내용의 전환, 청약철회제도 등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는 바 , 계약후 15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는 청약철회청구제도를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한 응답자가 68.3%,고지의무 위반시의 불이익은 45.4%,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사고 유형 47.9%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높은 중도해약과 보험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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