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 보험범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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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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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보험범죄의 개념
2. 보험범죄의 분류와 특성

Ⅱ.문제점
1. 보험범죄의 발생요인과 촉진요인
2. 보험범죄의 발생형태와 현황
3. 보험범죄의 유형
4. 보험범죄의 영향과 파급효과

Ⅲ.개선방안
1. 보험범죄의 방지대책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보험범죄의 개념
(1) 보험범죄자 -
보험가입자 또는 제 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보호를 거저 얻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ㆍ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의도)을 가지고 고의ㆍ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이다. 조해균, 도덕적 위험과 보험범죄, 보험조사월보, 1989.11, 재인용

(2) 도덕적 위험 -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거나 손해의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불성실, 악의 또는 고의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해이다. 한국보험범죄예방(KICP)
http://www.licam.com/digest/digest_1_ㅇ.html

(3) 보험범죄 - 보험자를 기만하여 사기적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일절의 불법행위
①보험사기 - 보험계약자가 보험 체결시 피보험자의 질병의 이력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 주어야 하는 고지의무에 위반하여, 지병을 감추고 생명보험계약을 성립시킨 경우.
②보험범죄 - 보험을 사기로 성립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을 이용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 험금을 사취하는 것

2. 보험범죄의 분류와 특성
(1) 보험범죄의 분류
1) 범행의도를 중심으로 구분
①고의적 보험범죄 - 보험계약자가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범죄.
②미증유 보험범죄 -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허위로 발생한 것처럼 날조하는 범죄.
③사기 보험범죄 - 우연적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이를 남용하는 범죄.
2) 보험범죄인을 중심으로 구분 조해균, 도덕적 위험 방지대책, 위험과 보험, 1998年 가을호, P4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감독원 보험연수원, 1992, P73 ～ 77

①기회성 단순보험범죄자 -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을 악용하거나 악용할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지만, 가입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서 보험금을 사취할 수 있는 우연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범행을 자행하는 자이다
예) ․도난보험 - 도난 당한 물건의 가격과 양을 허위ㆍ과대 신고하는 경우.
․화재보험 - 화재 발생시에 피해액을 과장하여 통지.
․교통사고 보험 - 편승수리를 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사취.
․생 계약개시후 일정기간(2年) 안에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미국, 한국, 프랑스, 등 2年
영국, 일본 등 1年
☞ 미국에서의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자살률은 보험가입후 12～24月이 가장 낮고, 보험 가입 후 13～25月 사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보험 - 자연사를 보험금이 더 많은 재해사로 위장하거나 자살의 경우 자살조

참고문헌: 조영민「생명 보험의 위험관리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9년 12월.
조해균, 도덕적 위험과 보험범죄, 보험조사월보, 1989.11.
도덕적 위험 방지대책, 위험과 보험, 1998년 가을호.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감독원 보험연수원, 1992.
이홍무외 1공역(월족일청 저), 『보험과 범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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