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운영(조직&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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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 서론

제 2장 : 본론
제 1절 : 공기업의 운영 - 조직
Ⅰ. 공기업의 경영형태에 따른 조직
1. 정부부처형태의 공기업
2. 주식회사형태의 공기업
3. 공사형태의 공기업
Ⅱ. 내부조직
1. 최고관리조직
(1) 단독제와 합의제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
(3) 임명제와 직능(이익)대표제
(4) 기능위원회형과 정책위원회형
2. 조직구조
(1) 집권적 관리와 분권적 관리
(2) 분권관리조직
3. 영국형 조직과 프랑스형 조직
Ⅲ. 소비자 보호기구
1. 의의
2. 소비자보호기구의 유형
3. 소비자보호기구의 개선점
4. 우리나라의 경우
Ⅳ. 특수형태의 공기업(지주회사)
1. 지주회사의 의의
2.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3. 국가지주회사의 장ㆍ단점
4. 외국의 국가지주회사
5. 한국의 국가지주회사

제 2절 : 공기업의 운영 - 인사
Ⅰ. 임원의 임용
1. 임원의 종류와 임명방법
2. 임원의 임명요건
3. 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4. 임원의 신분과 직무
Ⅱ. 직원의 신분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우리나라 직원의 신분
Ⅲ. 집행간부제도
1. 폐지된 집행간부제도
2. 집행간부제도의 의의
3. 집행간부제도의 특징
4. 집행간부제도의 장ㆍ단점
5. 집행간부제도폐지 후 전망
Ⅳ. 이사회
1. 구성
2. 심의ㆍ의결사항
3. 의결방법

제 3장 :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 서론

공기업의 운영이라 함은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사관리, 노동관계 등을 총괄하는 말이다. 공기업의 운영에는 사기업운영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이 적용되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 여기에서는 공기업만의 특유한 경영문제들을 설명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기업의 내부조직은 정부와 공기업 경영자사이에 권한위임과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이 단일인에게 귀속되느냐 않느냐에 따라「단독제와 합의제」, 이사회의 역할 중 정책결정ㆍ감시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여부에 따라「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 이사회 구성원을 정부가 임명하느냐 아니면 직능대표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임명제와 직능대표제」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직의 일반적 분류방법에 따라 설명하고, 공기업이 가진 독특한 조직상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공기업의 인사관리에 대해 최근 공기업은 사기업체의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기업 조직의 인적 구성 요소인 임원, 집행간부, 직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행 인사관리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장 : 본론
제 1절 : 공기업의 운영 - 조직
Ⅰ. 공기업의 경영형태에 따른 조직
1. 정부부처형태의 공기업
◎ 정부부처형태의 공기업은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공기업으로서, 선진국이나 발전도상국을 막론하고 대체로 철도ㆍ통신ㆍ항만ㆍ전매사업을 담당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이 대표적인 정부부처형태의 공기업이다. 그런데 이 형태의 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결점을 지니고 있다.
(1) 정치상의 제약
◎ 정부기업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장으로 하는 정부 부ㆍ처ㆍ청의 형태로 운영되므로 최고책임자가 빈번히 교체되고 경영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2) 조직상의 제약
◎ 정부기업은 과도한 중앙집권적 관리가 행하여지므로 개인적 창의를 둔화시키고, 능률적ㆍ신축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한다. 또한 정부의 부ㆍ처ㆍ청인 까닭에 받는 각종 제약이 크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나 철도청이 국ㆍ과를 신설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부직제나 청도청직제를 개정해야 한다.

(3) 인사상의 제약
◎ 정부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므로 임용방법, 보수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다.
(4) 재정상의 제약
◎ 특별회계에 의해 운용되거나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예산에 의해 운영된다
참고문헌
유훈, 2004년, 공기업론, 법문사
이상철ㆍ임춘환, 1998년, 공기업강의, 대영문화사
윤성식, 1994년, 공기업론, 박영사
복문수, 1994년, 공기업요론, 육서당
배임규, 1998년, 핵심 공기업론, 대명출판사
최용범, 1998년, 우리나라 전력사업 발전에 관한 연구-조직관리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류천열, 1994년,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장세기, 1984년, 한국정부부처기관의 조직, 인사 및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대한석탄공사와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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