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보급율 100%달성 이후 한국 부동산시장 변화 방향

이후 건설업체의 부도와 더불어 주택보급율의 100%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국내 유명한 건설업체들은 앞다투어 저마다 과거 회사이름을 걸고 분양을 실시했던 것과는 달리 모두들 고객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명분아래 편안한 주거환경, 독특한 디자인, 여러 가지 부대시설, 외부조경, 친환경적 APT를 추구한다고 하고 있다. 경쟁업체LG롯데포스코대림현대산업개발Brand NameMetro city락천대, Castle포스park아크로빌I-park평

주택문제를 겪게 되었다. 국민소득의 증가, 인구의 도시 집중, 핵가족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지역에서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난이 발생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200만 호 주택건설 등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에 힘입어 2002년에는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빈집은 2000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4.5%에 달하는 약 51만 호에 이르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

부동산 가격 변동 추이 21그림2> 수도권 공공택지와 신규 주택 수 24그림3> 연도별 부동산 가격 변동 및 주요정책 33제1장 서론참여정부의 정책은 부동산과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처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함께 부동산제도 개혁정책과 시장안정화 방안은 노무현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온 분야 중의 하나였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1.31 대책까지 출범이후 30여 차례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소유의 편중현상과 2000년 이후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고려할 때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이 다주택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상과 같은 주택현황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단순보급 및 가격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어떠한 경기변동 상황하에서도 지속시킬 수 있는 정부의 주택정책 기본방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가

변화와 주택공급정책한국의 주거 정책은 주택정책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거 정책의 목적은 정책대상가구 또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적절히 공급하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거 정책은 주택의 공급조건, 공급방법, 공급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또한 주거 정책의 적용범위도 처음에는 공공주택에 한정하다가 점차 민영주택으로 확대하여 거의 시장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