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

2013. 5. 15재벌규제 강화의 필요성반대시사경제 조별발표재벌에 관한 Hot Issue재벌규제 강화의 필요성 반대남양유업 불공정거래 파동재벌을 해체하자는 여론,재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대CONTENTS재벌규제 강화의 필요성 반대1. 재벌의 정의와 가치2. 경제민주화로 본 재벌규제의 정의3. 재벌규제의 문제점4. 해결책재벌의 정의와 가치재벌규제 강화의 필요성 반대재계에서 일정한 세력을 확보한 자본가 및 기업가 집단특징 1, 경영권의 혈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과 논의1. 경제민주화의 정의2. 경제민주화의 배경3.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1) 대기업 지배구조문제1) 출자총액제한제도2) 순환출자 금지3) 금산분리 강화(2)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의 경제민주화1)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2) 일감몰아주기3) 불공정 하도급계약4) 여타문제: 결제지연, 기술탈취, 인재빼내기4. 경제민주화 추진방향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 출마 주자들이 일제히 경제민주화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워 최

민주화라고 부른다.(2) 공동체적 가치와 경제민주화 □ 개인주의의 만연과 공동체 의식의 상실ㅇ 시장만능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구성원간의 조화가 깨짐 ㅇ 1%의 가진 자는 권리만 누릴 뿐 응분의 책임을 회피 ㅇ 특히 재벌이 경제 권력을 독점함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 민주주의는 구성원들간에 조화를 이룰 때만 장기적으로 존립 가능ㅇ 경제민주화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구성원간에 조화를 이루는 과정 ㅇ 경제적 기회의 조화, 경제활동 과정의

대선후보 경제공약평가목 차Ⅰ. 서 론- 역대 대통령 타이틀과 경제정책Ⅱ. 본 론1. 박근혜 후보 경제분야 공약1) 경제민주화2) 창조경제론(Creative Economy)3) 고용복지(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4) 가계부채 종합대책5) 렌트 ‧ 하우스푸어(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2. 문재인 후보 경제분야 공약1)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2)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계혁3)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가계부채 대책4)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 금융민주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향한 ‘규제의 칼날’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경제민주화’라는 용어의 연원(淵源)은 명확하지 않다. 경제민주화 연구자들의 견해를 보면 “양극화를 막기 위해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규제하되,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