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대학시간강사의 현재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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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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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간강사의 생활
시간강사의 현황
시간강사의 근무실태
시간강사 문제의 원인
노조 측이 주장하는 개선방안
추진 중인 해결노력
토 의 문 제
- 본문내용
-
시간강사 문제의 원인 1- 명확하지 않은 법적 지위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배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제14조)
-노동부의 해석 : 시간강사 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로 해석
시간강사는 비정규 일용잡급직이다
<사회보장법>으로부터 배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제2조)
-시간강사 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았다.
시간강사는 4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육법>으로부터 배제
-<고등교육법> ‘대학의 직급체계는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제14조 2항)
-제17조에서는 시간강사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할 때 위촉 또는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
시간강사는 교원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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