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재정

Ⅰ. 서 론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래 4년만인 1995년 7월 1일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대 민주 국가의 지방분권제도는 지방정부가 독립적 경제주체로서 자주적인 재정권을 행사 한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은 세출의 귀속을 의미하며, 따라서 분담된 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능분담에 대응하는 재원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간의

< 목 차 >서론Ⅰ.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추이1. 재정규모 2. 재원배분 3.조세 부담률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의 개념 및 비교1.중앙정부재정의 개념 2.지방재정의 개념 3.지방재정의 역할4.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Ⅲ.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상대비중 추이1.중앙․지방재정의상대비중추이 2.주요국의 지방재정세입구조비교3. 재정분권화 수준 4. 주요국과의 세출 세입 비중 5. 지방세 징수 6. 시도별 세입Ⅳ.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운

지방재정조정제도1. 개 념①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②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과 시․도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이 있음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1) 지방교부금1) 개 념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

재정학Ⅰ 서론1. 재정개혁의 의의 및 목표2. 재정개혁의 장단기 과제Ⅱ 1. 재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2.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유인구조Ⅲ 결론(맺은말)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1. 재정개혁의 의의 및 목표가. 정부개혁 과정선 진 국공공부문의 개혁정부정책의 효과극대화정부의 신뢰도제고경제위기 경험정부의 효율성 제고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1. 재정개혁의 의의 및 목표재정 관리 제도의 기본적 틀을 변화시키는 것.재정관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정(public finance)의 한 분야로서 제도론적 관점에서 볼 때 중앙재정과는 상당히 다르며, 또 국가경제의 한 분야인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위치를 기초로 이론이 전개된다. 지방재정이 국가경제나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비중이 커지면서 그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재정도 기본적으로는 재정학의 일반론적 논리로서 다루어질 수 있지만, 지방재정에는 국가재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