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의 의의와 유형, 정책문제를 보는 시각(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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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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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정책문제의 의의와 유형

Ⅰ. 정책문제의 의의

Ⅱ. 정책문제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

1. 기능적 및 규범적 접근방법
2. 가치-갈등 접근방법
3. 사회적 주장형성활동으로서의 사회문제
4. 절충적 접근방법

Ⅲ. 잘 구조화된 문제와 잘 구조화되지 못한 문제

1. 정책문제의 일반적 성격
2. 잘 구조화된 정책문제
3. 잘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

본문내용: 정책문제의 의의와 유형

1. 정책문제의 의의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문제란 무엇인가, 정책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정책문제의 정의는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문제란 그것이 정책문제로 식별되면 공공 액션(Public action)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한 세트의 실현되지 않은 가치(value)나 필요성 또는 기회들을 의미한다. 정책문제는 또한 어떤 한 공동체에 속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외적인 조건들의 시스템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정책문제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갖는 불만이다.
개인들이 갖는 불만족이 정책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험적 토대를 가져야 한다. 문제의 범위나 심각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가 제시될 때 개인적인 문제가 공공의 정책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의 주택부족이나, 어떤 도시에서의 교통소통이 정책문제가 되려면 그 지역의 주택부족률이나 교통소통에 걸리는 시간이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책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또한 문제의 복잡성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복잡하면 해결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더 오래 소요된다. 정책결정자들은 때로는 단순한 문제와 복잡한 문제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문제는 뒤얽혀 있는 문제(messy problem)와 그렇지 많은 문계(not messy problem)의 두 부류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복잡한 문제이고, 후자는 단순한 문제로 불리운다. 여기서 이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정책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문제들을 정의하고 구분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뒤얽혀 있지 않은 문제들은 드물며, 뒤얽혀 있지 않은 문제들은 인사관리나 조직 내부관리 문제와 같은 일상적인 지원문제들에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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