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양정책] 가족부양정책에 관한 관점과 정책 및 방향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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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부양정책

Ⅰ. 가족부양정책에 관한 관점

Ⅱ. 가족부양정책의 방향설정

Ⅲ. 가족부양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1. 가족생태체계적 접근
1) 가족생태체계
2) 인접환경
3) 광역환경
(1) 사회체계
(2) 자연구조체계
2. 교환론적 접근
3. 가족부양기능의 지원, 보완적 정책
1) 대가족을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
(1) 노부모 부양수당의 지급
(2) 부모부양가구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3) 경로연금의 지급
(4) 교통수당의 지급
2) 가족 간의 정서적 기능 강화 대책
(1) 노인복지 상담사업의 활성화
(2) 노인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강화
(3) 부양자 지지조직 마련
(4) 노인자원봉사자의 활용
(5) 여자노인의 재혼
3) 서비스 부양기능의 강화
(1) 서비스 정보전달제도
(2) 가정봉사원제도
4) 도시락 배달 서비스
4. 한국의 노인부양 모델: 복지적 가능기능 강화형

본문내용: 가족부양정책

1. 가족부양정책에 관한 관점

산업화와 도시화를 수반한 사회 ․ 문화적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다. 즉 가록구조와 생활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에 따른 욕구구조의 변화를 가져 봤다.
도시화 ․ 산업화 현상은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부양자인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부양자녀수의 감소 및 여성노인의 증가 등과 같은 가족구조 및 구성원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족의 기능과 역할 및 욕구구조상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즉, 종래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변화된 역할구조와 기능에 따른 가족원들의 욕구체계상의 다원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가록에 대한 사회적 관여가 필요함을 뜻하며, 가족의 욕구에 대한 가족정책이 필요함을 뜻한다. 특히,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의 부양문제는 가족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정책의 수립 시에 다음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거나, 동거기대가 높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여전히 노인을 위한 경제 ․ 정신적 서비스 부양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이지만 가족의 증가된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가족부양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인부양정책은 결국 가족기능을 지지하고 보완해주는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대책에 따른 범위는 광범위하고 다각적일 수밖에 없으나, 노인인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체 노인 중에서 전기 노인의 약 56.8%, 중기 노인의 66.0% 후기 노인의 74.7%가 여자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생활에서 부부가 동거하는 형태가 상호 의존적인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남자노인의 경우 85.3%가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으나 여자노인은 31.3% 특히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남자노인의 51.7%가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으나 여자노인은 4.0%만이 동거생활을 하고 있어 노인복지의 관점을 여자노인 위주로 발전시켜야 할 소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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