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업] 카지노사업의 개념(정의,추세,특성,효과), 국내(우리나라) 카지노사업의 현황, 카지노사업 관련법규, 카지노업 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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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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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업
Ⅰ. 카지노사업의 개요
1. 카지노의 개념
2. 카지노의 발전추이
3. 카지노사업의 특성과 효과
1) 긍정적 효과
(1) 고용창출효과
(2) 상품개발의 용이성
(3) 외화획득효과
(4) 호텔수입 증대효과
(5) 조세수입 증대효과
2) 부정적 효과
(1) 범죄, 부패, 혼잡
(2) 사행심 조장
(3) 지하경제
Ⅱ. 국내 카지노사업 현황
1. 카지노사업의 발전과정
2. 카지노사업 현황
1) 카지노업 현황
2) 카지노이용객 현황
3) 게임시설 현황
Ⅲ. 카지노사업 관련법규
1. 카지노업의 허가관련법규
2. 관광진흥법에 의한 허가절차
3. 카지노사업 시설과 게임
1) 시설기준
2) 카지노의 게임
4. 카지노 영업제도
Ⅳ. 카지노업의 운영조직
- 본문내용
-
카지노사업
I. 카지노사업의 개요
1. 카지노의 개념
이탈리아어로 '작은 집'을 뜻하는 카사(casa)에서 유래된 말로, 르네상스시대에는 귀족이 소유하였던 사교와 오락용의 별장을 뜻하였으나, 18세기경부터는 도시나 해변등지의 특급호텔 또는 별장에서 도박 ․ 춤 등 사교와 오락을 위한 공공집회소를 뜻하게 되었다.
“웹스터사전”(Webster's College Dictionary)에 의 하면 카지노란 모임 (meeting), 춤(dancing), 특히 전문갬블링(Professional gambling)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나 넓은 장소 또는 도박설비가 있는 오락장, 국어사전에는 음악, 댄스, 쇼 등 여러 가지 오락시설을 갖춘 실내 도박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오늘날 카지노는 일반적으로 사교나 여가선용을 위한 갬블링과 각종 오락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실내 위락공간을 의미한다.
카지노업은 그동안 법률적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와 처벌특례법상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되어 특정소수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영업에서, 최근 관광진흥법 개정(1994. 8. 3)을 통해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분류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서 카지노 정의(관광진흥법 제3조 1항)는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 트럼프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래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카지노사업은 관광객에게 게임 ․ 오락 ․ 유흥을 제공하여 체재기간을 연장한고, 관광소비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을 통한 국제수지개선, 국가재정수입 확대, 지역경제발전, 고용창출효과 등 관광수출을 주도하는 전략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적 게임(commercial gaming)이라 함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특정한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박행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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