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산성비,산성화,탄소배출권,유럽연합(EU-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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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심의섭
II. 산성비 프로그램
II-1 배출권 거래제
II-2 산성비 프로그램
1) 산성비 프로그램의 정의 및 시행배경
2) 산성비 프로그램의 운영
3) 성과
II-3 타 배출권 거래제도와 비교
1) 시카고 배출권거래제
2) 유럽연합(EU-ETS)
II-4 향후 계획
III. 결론 : 공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 약
산업화의 영향으로 훼손된 환경의 자정능력을 되살리고 지탱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 오늘날 미국, 유럽 연합 등의 많은 국가들이 환경보존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 중 하나인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성비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작동원리인 배출권 거래제를 살펴보면 오염자들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오염자들의 여건에 맞는 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경제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은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거래시장의 형성, 그리고 배출 총량의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절차로 구성된다.
산성비 프로그램의 목적은 산성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SOx와 NOx의 배출량을 삭감하여 효과적으로 삭감 목표를 달성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오염예방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성비 프로그램의 운영은 크게 각 회사의 배출량 보고, 배출권 거래, 미 이행시의 조치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로는 비용절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발전소의 책임과 투명성 제고, 지역 내 총량규제 목표달성, 검증된 결과의 존재이다.
산성비 프로그램과 비교하기 위해 타 배출권 제도를 살펴보면, 시카고 기후 거래소와 유럽 연합 배출권 거래제를 들 수 있다. 시카고 기후거래소(CCX)는 2003년 거래를 시작한 세계 최초의 그리고 북미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유럽 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는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운영되는 Cap and Trade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스템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의 약 70%가 EU-ETS에서 거래되고 있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 향후 EU-ETS가 세계 표준화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이 탄소배출권시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국제 수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기관의 수준을 높이고 검증기관의 수를 늘려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공성용 외(2006).「대기특별대책지역 사업장 총량규제 도입방안 연구」. 환경 부.
국무총리실(2008).「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김애리(1998).「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 기후변화협약에 서의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김용건(1998).「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및 특성」. 한국환경정책평가원.
(1998).「배출권거래제도 논의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한국환경정책평 가원.
배출권 거래제 연구회(1998).「배출권 거래제도 논의 동향 및 향후 정책방 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신총식(2010).「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이효범(2010).「경매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에 관한 고찰」.
한회진,음성원(2004).「환경포럼 제8권 제1호 (통권 89호) : 배출권거래제의 성 공사례; 산성비 프로그램」.
함창완(2007).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부문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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