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의 통상마찰대응(大鷹)및방안&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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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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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미 철강 통상 마찰의 역사
⇒보충자료
Ⅱ. 전후 미국 철강 보호주의 정책의 흐름
Ⅲ. 포스코의 대응 방안
(3가지 문제제시 및 논의 내용)
Ⅳ. 정리 및 감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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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미 철강 통상 마찰의 역사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첫 번째 무역 규제는 1975년 특수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대규모 제소가 이을 때마다 한국을 규제 대상국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1980년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한국의 철강제품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1984년부터 1992년까지 한국이 자율적으로 대미수출 물량을 규제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결과 1992년까지는 한미간에 별다른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 6월, 미국의 12개 철강업체들은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의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금 강판, 후판 등 4개 품목에 대해 대규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단행하였다. 1992년 대규모 제소 이후 199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무역제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1997년 후반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세계 철강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대미수출이 급증하자 또다시 통상마찰이 고조되었고,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소 추세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속되었으며, 2001년 6월에는 모든 철강제품에 대해 미국이 통상법 201조 조사를 단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보충》 통상 국가 - 한국
한국 GDP의 70% 정도는 통상에서 발생한다. 한국의 통상 규모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 통상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통상 규범 또한 발생하게 되었다. (통상규범(WTO)의 형식적 주체는 정부이지만 통상 규범의 실질적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은 통상 규범의 적용을 받는 통상활동의 당사자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 한국은 수입규제의 주요 대상국이 되었다. 2003년 5월말 19개국이 136건의 수입규제 발동 중이다. 선진국은 55건, 개도국은 81건의 수입규제 발동중이며 미국, 인도, 중국, EU의 순으로 수입 규제 발동중이다.
Ⅱ. 전후 미국 철강 보호주의 정책의 흐름
미국과 캐나다 등의 주요 철강 수입국들은 1980년대부터 비교 열위산업인 자국의 철강산업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산업피해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남발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주로 반덤핑제소와 상계관세 제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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