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있는 부도심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필요와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도시계획사업중의 하나인 재개발사업이다. 특히 도심재개발사업은 일정한 주민들이 동의를 얻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수의 반대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도시토지의 고밀도 이용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처럼 도심재개발사

10.신개발 사업제도10.1, 토지의 형질변경◈목적 :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기하게 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정의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재식,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물건의 적치, 토지의 분할 등 행위를 포함 절토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도시계획법,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등 법적․행정적 제한 요소 등의 분석이 우선되어진다.2. 토지이용계획1) 단지의 지형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각 용도에 적합한 일반적인 요구 및 부분적인 구상에 의하여 용도를 설정한다.2) 각 용도와 상호간의 결합관계를 분석하여 단지전체를 구성하고 장래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유의한다.3)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폐쇄된 계획이 되지 않도록 단지주변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변토지이용과의 조화- 주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자전거 및 보행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⑤ 출입제한의 방식, 교차접속부의 교통처리능력, 교통처리방식도 연관시켜 검토하여야 한 다.⑥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계획을 감안하여 도로주변에 대한 생활환경보전을 도모하도 록 하여야 한다.⑦ 도로의 횡단구성을 표준화를 도모하여 그 도로의 유지관리, 도시경관 확보, 유연한 도로 기능을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이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지구제를 채택하여 일정범위의 토지이용규제를 하려 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제2조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문화재보호과 관련한 부분은 용도지구의 지정이다.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