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미FTA,칠레FTA,FTA농업,농업FTA,FTA가농업에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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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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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FTA 농업부문 결과 ( 현 농업 현황 보고 )
1.1 농업 분과 협상 타결 주요 내용 보고
제 2 절 시장에 맡겼을 때 농업 부문 문제점
2.1 시장에 맡겼을 때 문제점
2.2 한, 칠례 FTA 이후 피해사례
2.3 한, 미 FTA 이후 피해 예산 규모
제 3 절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필요성
3.1 정부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1) 농산물가격정책
2) 농산물 직불제
3) 농지은행제
제 4 절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대책
4.1 정부가 제시한 FTA 이후 방안
4.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4.3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 본문내용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등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낮춰지게 됐다. 미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인하되면 그만큼 식품 구매에 대한 선택지가 많아지므로 소비자의 입장으로 볼 때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국내 농업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한 농민이 스스로의 몸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방식을 쓰면서까지 협정내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던 것을 보면, 농민들은 이번 협정이 우리 농업에 재앙과도 같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 되는 것에 농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정도로 우리 농산물의 대미 경쟁력은 약하다. 국제화 시대에 개방을 두려워 할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에 비해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편이며, 해외 수출 시장에서 활약 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도 적지 않다. 사정이 좋지 못한 산업들 또한 적지 않겠지만, 대다수가 인식할 정도로 눈에 뛰게 개방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업이다.
한, 칠레 FTA 또한 많은 농업 피해를 보았다. 시장개방에 맡겨 경쟁력을 높인다는 생각은 좋았지만, 식량의 무기화등 더 큰 피해를 불러왔다. 한, 미 FTA가 체결된 이상 시장에 던져진 농업을 이제 바라보고만 있을 순 없다.
농업 부분에 대한 정부의 필요성과 정책 등을 살펴보면서 농업부문에 정부가 꼭 필요함을 살펴보겠다.
제1절 FTA 농업부문 결과 ( 현 농업 현황 )
1.1 농업 분과 협상 타결 주요 내용 보고
<그림1> 한미FTA 농산물 양하협상 결과와 체결 이후 농산물 가격 하락 예상치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별도의 수입쿼터 제공 등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쌀시장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쇠고기, 오렌지, 낙농, 유가공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예외적 취급방안이 도입됐다.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터 제공과 관세의 장기간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외에 감귤 성출하기의 오렌지(5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식용감한자(304%), 식용대두(487%) 및 천연꿀(243%)의 관세는 기존의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 참고문헌
-
* 강봉순 저,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관리개방” | 대외경제정책원구원(KIEP)
* 김영욱 저, “농업의 미래 한국의 선택” | 교우사
* 김호탁 저, 농산물 가격론(이론과 정책) | 박영사
* 농업경제신문 농경 21c “집중기획, 결국 쌀 시장 개방뿐 인가”
* 민승규 저,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 삼성경제연구소
* 반종빈 기자, 연합뉴스 2007년 4월 4일 보도내용
* 배기재 기자, 파이낸셜 뉴스 2007년 5월 30일 보도내용
* 브루스터 닌 저, 안진환 역,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 하는가” | 시대의 창
* 시사저널 2007년 4월호
* 이창수 저,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대외경제정책원구원
* 오성수 저, “그린투어리즘의 블루오션전략” | 전북대학교출판부
* 오세익 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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