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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사이버 성폭력은 몰래카메라 등 동영상 유포로 그에 따르는 파급효과는 치명적이며,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인 욕설 등이 현실세계보다 훨씬 공격적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이 유발되므로 다른 온라인 폭력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메뉴얼”, 46면. Ⅲ.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만나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한 처벌인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범위를 넓히고 현행법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정되어야 한다.◉ 목차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및 신상공개제도 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2.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Ⅲ. 신상공개에 대해1. 신상공개의 범위, 기준과 현재수준의 문제점1) 현행 신상공개 범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한 처벌인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범위를 넓히고 현행법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정되어야 한다.◉ 목차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및 신상공개제도 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2.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Ⅲ. 신상공개에 대해1. 신상공개 범위, 기준과 현재 수준 2. 시행 효과와 부작용 3. 여론

의에서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나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Ⅱ. 전문가의 소견피의자신상정보 공개 찬성김창룡 인제대 교수(언론정치

의 75% 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이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