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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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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부채의 모형
1. 부채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
1) Brander, Lewis
2) Maksimovic
2. 부채의 공급자 / 수요자의 상호 작용에의 영향 모형
1) Titman
2) Maksimovic, Titman
3) Sarig
Ⅲ. 부채의 조달원
1. 정보비용적 관점의 이론
2. 채무불이행 관점의 이론
3. 차입자 유인에 의한 이론
4. 투자와 성장요인에 관한 이론
5. 부채조달원 선택에 관한 실증분석
Ⅳ. 부채의 금융리스
Ⅴ. 부채의 기간구조
1. 감시비용적 측면에서의 연구
2. 채무불이행 관점에서의 연구
3. 차입자 유인에 관한 이론
Ⅵ. 향후 부채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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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기능과 가능성의 관찰은 평가를 위한 특별한 정형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을 상세화한다는 것임을 명백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실행은 가치 있는 기능들의 확정과 함께 시작되어져야 한다. 경제발전의 맥락에서, 다른 기능과의 비교되는 상대적 가치에 대한 의견일치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당연히 가치 있는 기능에 대한 동의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합의가 이루어 질 때, 모든 측면에서의 성취의 탁월성이라는 기준에서 그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적 순위가 제공되어진다.
기능들과 가능성의 영역에 대한 상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은 있다. 실질소득과 풍요로움의 성취는 기능들과 가능성들의 성취와는 실제적으로 매우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각 주들을 비교해 보면 케랄라(Kerala)는 1인당 GNP로 평가 할 때, 가장 가난한 주의 하나이다. 그러나 장기수명, 교육혜택 등 보다 중요한 기능들의 관점에서 보면 케랄라는 다른 인도 주들보다 훨씬 양호하다. 이러한 비교에서 본다면 케랄라가 다른 인도 주들보다 더 많은 성취결과들을 얻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Sen, 1985b). 이것은 발전개념의 정형화에 상당한 중요성을 띤 의문점과 연결될 수 있다. 케랄라를 어떤 위치로 평가할 것인가의 논쟁은 기능들과 가능성들이 발전의 올바른 접근으로서 평가되는지에 의존하는 것이다.
수명, 문자해독 등과 같은 몇 개의 지표 등을 통해서 기능들과 가능성들을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수정, 확대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수행은, 발전의 개념이 수단보다는 목적의 관점에서 관찰되어진다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질병에 관련된 정보를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케랄라주의 양호한 기록은 약간 낮아질 수 있다. 질병의 정도는 인도의 다른 주들과 비교해 볼 때 케랄라가 더 높은 편이다. 이는 교육을 더 많이 받고 공공보건 서비스에 의해서 더 나은 혜택을 입은 인구들 중에서의 건강조건을 고려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Kumar, 1987)(Panikar and Soman).
이처럼 가능성과 기능들에 대한 관찰을 취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이론적 작업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실증적 작업이 요구되어 진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정형은, 풍요로움과 효율성의 초점이 근본적인 관심으로부터 그 주의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었지마는, 경제학에서 전통적인 것이다.
과거에 논의되어졌던 아리스토텔레스, 스미스, 마르크스 등의 이에 대한 내용과는 별도로, 경제학 문헌에서 이러한 관점이 광범위하게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계획의 시행 속에서 목표들의 상술(상세화) - 예를 들면 최저생활수준의 상술(상세화) - 은 어떤 기능들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포함해 왔다. 그리고 발전지표에 관한 문헌에서도 다른 변수들과 함께 기능들의 일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Kakwani, 1981).
기본적 필수조건(basic needs)에 대한 문헌도 이러한 문제에 관련되어진다. 왜냐하면 재화들의 기본적 필요조건에 대한 상세화는 기능들의 성취 속에서 그들의 역할 인식과 관련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기본적 필요조건들이 전형적으로 상세화된 영역은 기능과 가능성의 영역보다는 상품의 영역이었다 할지라도, 그 동기는 전자에 연계된 중요성에 명백하게 관련된다(Streeten, 1981).
기본적 필요조건에 대한 문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백한 토론은 피구의 고전적 저서인 ‘복지의 경제(1952)’에서도 발견되어진다(Pigou,1952). 피구는 그의 초점을 효용전망에 대한 상품바구니의 최소한의 지배력에 두고 있는데, 현대 문헌에서는 그 근본적인 형태가 자주 상세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전의 개념에 궁극적으로 매우 중요 하느냐는 논쟁거리이다. 그리고 가능성접근법은 효율성접근법 경우처럼 삶의 행복에 대한 평가보다는 수치평가에 의한 다른 평가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철학적 차이를 더 이상 탐구하지 않는 것이다(Sen, 1985). 그러나 경제발전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 질문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통적 발전경제학의 많은 부분들은 발전의 목표와 관련된 평가들의 상당한 정도의 공통성을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져 왔다. 경제발전의 본래의 토론들이 GNP와 관련된 실질소득 등에 집중되어지는 경향이 있었지마는, 그와 같은 접근에 기초한 평가는 실질소득과 풍요가 발전목표에 수단이 된다는 가정이 암묵적으로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유의사항의 초점을 기본적 필요조건들, 삶의 질, 일반적인 기능들과 가능성들에게로 변경시키더라도, 이는 근간이 되는 발전분석의 기초에 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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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영 외 1명(2010),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 더글라스 김 저, 민경재 역(2010), 부채의 습격, 길벗
○ 류춘호(2012), 지방정부의 부채관리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지방정부학회
○ 백정선(2011), 부채는 줄이고 행복 자산은 늘려라, 비전과리더십
○ 오상근(2000), 합리적 부채비율 조정방안, 집문당
○ 최정미(2011), 경영자 인센티브와 부채선택,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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