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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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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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남북경제교류협력의 배경

1.남북기본합의서

2.남북경제교류협력의 필요성

Ⅲ.남북경제교류협력의 실태

1.남북경제교류협력의 현황

2.남북경제교류협력의 성과와 문제점

Ⅳ.향후 전략 방향

1.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확대

2.남북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3.대북 국제경제협력시스템 구축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과거 냉전시대와 비교하면 요즘 뉴스에서 보도되는 남북관계 내용은 그 수와 양에서 놀라운 만큼 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남북관계 기사는 돌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군사적 충돌이나 남북간 극적 합의사항 등이 전부였으나 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한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뉴스들이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물론 남북관계를 어렵게 하는 소식들도 적잖게 들리지만 이 역시 남과 북이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제 북한 문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그마한 사건과 이슈도 곧바로 상호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긴밀성을 갖게 된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과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남북 간의 관계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은둔의 지도자’란 별명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계의 관심을 끌었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금 북한 경제는 외부 지원 없이 회복․발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 최근 들어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북한 경제 자체가 호전된 것이 아니라 외부 지원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 10여 년 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는 북한은 경제 회복을 위한 기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들이 외쳐온 ‘자력갱생’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과거 대만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 것과 같이 우리 상품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국내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집약적 품목은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남북한 공동 생산을 통해 해외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기회 역시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남한의 지원만으로는 힘들다. 진정으로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이 시행되어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양국은 경제협력을 통해 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통해서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북한이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 기술과 서로 결합할 경우 생산의 효율성 증대, 시장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달성, 수입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입 비용감소, 군사비 감축에 따른 지원의 적정배분 등 남북한 모두 경제력이 증대되는 이른바 시너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참고문헌: 논문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박춘섭)
-남북경제협력 현황 및 사례연구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연구 (김종범)

참고 사이트
-통일교육원(www.uniedu.go.kr)
-통일부(www.unikorea.go.kr)
-미래전략연구원(www.kifs.org)

문헌
-한국경제 발전전략 (강봉균 저)/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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