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전개과정, 현황과 효과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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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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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의 경제 및 투자환경
1. 거시경제 현황
1)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2) 산업구조 및 공업구조
3) 인구와 노동력
4) 재정규모
5) 무역규모
2.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
1) 식량난
2) 에너지난
3) 원자재난
4) 외화난
Ⅲ. 남북 경제관계 및 경제교류협력의 전개 과정
1. 남북 경제관계의 전개 과정
1) 북한의 1차 개방전략과 남북 경제관계 형성을 위한 첫 번째 시도(1972~3년)
2) 남북경제회담과 북한의 2차 개방전략(1984~5년)
3) 남북 물자교류의 시작과 북한의 3차 개방전략(1988년 이후)
2. 1990년대 이후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전개 과정
1) 물자교역 확대기(1989~95년)
2) 물자교역 정체기(1996~7년)
3) 경제교류협력 위축기(1998~9년)
4) 경제교류협력 도약기(2000년 이후)
5) 남북 경제교류협력과 남북 경제
Ⅳ. 남북교역의 특징
Ⅴ. 남북경제협력의 방식
1.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유의점
2. 계약 합의시 유의사항
3. 기술이전 관련
4. 북한용어 관련
Ⅵ.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 남북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경제협력
Ⅶ. 북한 경제정책의 전망
Ⅷ. 남북경제협력 확대가 남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
1. 남한내 산업구조 개편의 효율적 추진
2. 내수시장 확대와 남북한 산업불균형 해소
3. 남한의 지리적 제약성의 탈피
4. 동북아지역의 물류 교통의 중심지 확보
5. 통일비용의 감소
Ⅸ.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1. 남북경협의 과제
2. 남북경협의 활성화방안
Ⅹ. 결론
- 본문내용
-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 속에서 엄중한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한 주도면밀한 준비와 계획,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는 냉철한 안목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성과와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한 궁극적인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해야할 일은 남북관계의 외형적 진전과 더불어 남북이 동북아의 주역으로 함께 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일이다. 지금과 같이 남북한이 현격한 경제력 차이를 가진 상태에서는 서로가 ꡐ동등한 주체ꡑ로서 공존의 역사를 열어나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우리와 함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 신질서의 중요한 파트너로 함께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바로 세우는 일이 민족의 미래를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만드는 가장 기초적이고 또 가장 시급한 일이다. 바로 오늘 북한의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북한의 어린이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남북경협은 어떠한 경로를 걸어야 할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Ⅱ. 북한의 경제 및 투자환경
1. 거시경제 현황
1)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현재 북한의 명목 GNI는 168억 달러로서 남한의 약 1/27 수준이며 1인당 GNI는 757달러로서 남한의 1/13에 불과하다. 1970년대 중반기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고도성장을 해오던 북한경제는 그동안 추구해 왔던 폐쇄적 자립경제정책과 계획경제에 의한 비효율성이 누적되면서 장기적이고 만성적 경제침체의 길에 빠져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급속한 대외경제관계 단절로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나타냄으로써 경제규모가 1989년 대비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동안에는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 활성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6.2% 성장을 보인 이후 2001년 지금까지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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