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 유령선 사기 사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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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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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선 사기의 정의
영국판례 : The Prestrioka사건
문제점
해결책
- 본문내용
-
유령선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화주가,
협회적하약관(ICC)의 창고간약관이 편입된 해상적하보험증권에 의해,
그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가?
영국해상보험법(MIA)과 협회적하약관(ICC)의 보험자 책임개시 시점이 다름
MIA와 ICC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협회적하약관(ICC)의 창고간약관 ;
보험자의 책임 개시 -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선적지 내륙창고를 떠날 때
보험자의 책임 종료 - 통상의 운송과정을 거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내륙창고 등에 인도될 때
영국해상보험법(MIA) 44조
보험증권에 명시된 목적항이 아닌 다른 목적항을 향하여 출항하는 경우에 위험은 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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