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권] 청소년 노동권의 보장방안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토론회 자료집-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회서비스 수급 불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아동청소년의 36%가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저소득층(월수 100만원 미만)의 32.3%가 경제적 이유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있었다. 중증치매중풍 환자는 ‘05년 7만5천명에서

조성일,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4.*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노동부,2007*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2007* 차별시정제도 참고자료, 중앙노동위원회, 2007.8* 강낙원, 비정규직 입법과 차별금지,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비정규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노동법 개정방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03.

보장과 도덕적 규범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도덕적인 규범의 기준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기준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또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현실을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역시 대립된다고 본다. 덧붙여, 현실적인 사회를 고려하여 성관계를 어떻게 정의 내릴지에 대한 고찰 역시 필요하다. 도덕적 가치가 자본의 가치와 균등하지 않다는 사실은 당연하

청소년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착취되어지고 또 그들의 권리들이 얼마나 무시되어 지고 있는지 크게 느끼적이 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역시 청소년들의 근로에 대해 많이 무감각한 편인지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근로의 잘못된 시각과 또한 그 노동에 대해서도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듯함을 인식하며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서의 청소년을 인식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노동권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담겨져 있는 권리를 흔히 근로권이라고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쓴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이다. 헌법에 굳이 근로권을 보장하였다는 것은 ‘노동력 판매 행위’인 노동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값으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행위 - ‘노동’은 먹고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