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국경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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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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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주요 특성
2. 인구고령화에 따른 산업의 영향
가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피부양 노인인구 증가
나. 경제성장의 둔화
다. 연금 및 재정수지의 악화
라. 국가경쟁력 약화
마. 산업의 지각변동
3.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정책
가.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의 추진
나.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촉진
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연금․재정정책 재정립
라.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마.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바. 조세부담율 및 국민부담율 적정화
- 본문내용
-
1.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주요 특성
□ 세계 초유의 급속한 고령화
∘고령화 사회(2000년) → 고령사회(2019년) → 초고령사회(2026년)
표 1 주요국가의 인구고령화율 비교
□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선진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경쟁국 중 일본, 중국, 태국, 홍콩 등에 비해서도 아직 젊은 편이나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하게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
2. 인구고령화에 따른 산업의 영향
가.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피부양 노인인구 증가
□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
∘2000년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71.7%(33,702천명)이지만, 2030년 64.6%, 2050년 55.1%로 계속 낮아질 전망
다. 연금 및 재정수지의 악화
□ 2001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16,278천명)중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602천명으로 수급율이 3.7%에 불과
∘ 인구감소·은퇴자 증가에 따라 수급율은 2010년 13.3%, 2030년 41.9%, 2050년 88.5%로 급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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