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금융, 통화협력의 중요성 및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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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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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 론
2. 본 론
2.1. 금융협력 전반에 관한 논의
2.2. 통화통합의 의미, 요건, 효과
2.3.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통합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결 론
4. 부 록
5.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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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el은 Feldstein-Horioka 계수가 실질이자율평형정리에 기초한 것이며, 실질이자율평형식이 가정하는 두 가지 요소 즉, 선물환율은 미래예상환율의 불편추정치(unbiased estimates)가 되어야하며 상대적 구매력평가설(Real Purchase Power Parity)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이 계수로 자본이동의 자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무위험이자율평가설이 만족된다고 하더라도(항 1), 다른 항에서의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이자율이 상이하더라도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무위험이자율평가설이 만족되지 않으면서 다른 항의 교란으로 인해 실질이자율이 같은 경우 오히려 자본이동에 제약이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인준. 이영섭(2008, p.324)에 따르면 선물환율은 현물환율의 불편추정치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왕양(2007)과 심성훈(2008) 그리고 김인준.이영섭(2008, p.74)은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좁게는 동아시아지역에서 넓게는 세계 전체적으로 더 이상 타당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이동이 자유로운가를 이 지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전상준(2010)이 지적하듯 1960년부터 1979년의 기간 중에도 유럽, G7의 자본이동의 자율성 정도와 비교할 때 동아시아 국가의 자본이동 정도가 낮지 않다는 점과 또 이후 그 수준이 향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본이동의 자유도 측면에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3.3.2. 노동이동의 자유도 분석
노동이동의 자유도 평가는 자본이동의 자유도를 평가할 때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노동이동은 제도권 내에서 수용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학생비자를 발급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비공식-합법적인 방식부터, 여행비자를 발급받은 뒤 취업하는 비공식-불법적인 방식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태영(2006)이 지적하듯 일본의 경우 미숙련노동자의 60%가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사실과 야마모토 시케노부(2008)이 지적하듯 많은 국가에서 고숙련 기술인력의 유입은 환영하면서도 미숙련노동의 유입은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미숙련노동의 이동성이 높다는 점 등은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접근만으로는 이를 평가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김태영(2006)은 동아시아의 노동이동의 자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으나 그 정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2005년 3월 현재 불법체류자 총수 207,299명 중 한국이 45,151명 중국이 32,683명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동아시아 3국의 노동이동이 특별히 높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필리핀으로부터의 불법체류자가 30,619명이라는 점을 볼 때, 한국과 중국의 인구를 고려한다면 결코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김태영(2006)에 따르면 노동이동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통합정도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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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문헌
5.1. 단행본
김신행 김태기, 2008, 『국제경제론』, 제 4판, 법문사
김인준 이영섭, 2008, 『국제금융론』, 제 2판, 율곡출판사
박번순, 2005,『아시아 경제 공존의 모색 :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생존전략』, 삼성경제연구소
야마모토 시케노부, 2008, 『국제노동이동의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5.2. 논문
김남두, 「환동해 국가간 무역구조와 보완관계 분석」, 『관세학회지』 제7권 제1호, pp.207~210.
김태영, 2006, 「일본의 국제화와 동아시아의 노동시장 : 일본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중심으로」,『일본어문학회』,제 32집
서명기「WTO 加入 以後 中國의 金融開放 및 동아시아 通貨協力」,『신아세아』9권, 4호
심성훈, 2008, 「패널 공적분을 이용한 아시아 국가의 구매력 평가이론 분석」,『한국아시아학회지』11권, 1호
심종범, 2010, 「위안화 국제화의 함의와 가능성에 관한 연구」,『국제지역연구』13권, 3호
이현재, 2010, 「한중일 3개국의 화폐통합과 기축통화 설정에 관한 연구」,『국제지역연구』14권, 2호
안경애, 2008, 「동아시아 지역경제 및 통화통합에 관한 한·중·일의 이해관계와 역할」, 『오토피아』 제23권 제1호.
왕양, 2007,「원화환율의 장기적 균형관계에 관한 연구」
전상준, 2010, 「Feldstein-Horioka 가설 검정 : 아시아 19개국 패널 분석」, 『지식연구』, 8권, 2호
조재욱, 2010, 「동아시아 통화 · 금융협력과 일본 : 동인, 구상, 그리고 한계」『한국과국제정치』 제24권 제 3호 2008년(가을) 통권 62호,
주성환, 박재욱, 2003, 동아시아의 산업내무역과 결정요인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최승필, 2010 「동아시아 금융협력체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법, 제도적 접근」『국제지적연구』 제 14권 제2호
최신형, 2009 「미국, 중국 간 기축통화 SDR(특별인출권) 둘러싼 전쟁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노리기」,『정경뉴스』110권
Frankel, J.A, 1991, "Quantifying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the 1990s," in D.Bernheim and J.shoven(des.), national Saving and Economic Performa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rubel, H., and P. Lloyd, 1975,Intra-Industry Trade :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5.3. 신문기사
뉴스핌 2008년 3월 10일자 기사.
미디어오늘 10월 22일자 기사.
브레이크 뉴스(Break News) 2010년 12월 24일자 칼럼.
조선일보 2011년 2월 24일자 기사.
mbn 2006년 3월 2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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