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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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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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서론
ⅰ.인플레이션의 실상
ⅱ.인플레이션의 정의
ⅲ.인플레이션의 분류
Ⅱ.본론
ⅰ.대내적 요인
ⅱ.대외적 요인
Ⅲ.결론
ⅰ.2011년 예상 물가지표
ⅱ.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
ⅲ.결론 및 시사점
- 본문내용
-
-수출지향적 독점대기업위주의 경제구조
성장지상주의적 정책과 함께 고물가의 이면에는 경제구조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수출지향적인 대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산업구조와 이와 맞물려 있는 분절화된 노동시장이 만들어낸 경제구조가 고물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환율은 곧 교역재(공산품, 농산품)의 상대가격이 비교역재(서비스)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임금이 낮은 빈국일수록 노동집약적인 서비스가격이 낮기 때문에 교역재를 기준으로 형성된 환율로 평가한 국민소득에 비해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반대로 부국일수록 서비스가격이 높아 구매력기준 국민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임금이 낮고 특히 서비스업 임금이 더욱 낮다. 따라서 구매력기준 국민소득이 높은 편이며, 교역재의 상대가격이 높다. 이러한 고환율 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비정상적인 생산성 격차에도 반영되어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의 미국대비 비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의 미국 대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의 미국 대비 비율>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3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제조업은 2000년에 미국의 약 45%수준을 보이고 점차 상승하여 2008년에는 약 55%수준에 이르렀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임금수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이러한 대폭적인 격차와 격차의 증가는 서비스업 임금상승의 부진을 반영하는 것이다.
산업은 독점적인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은 조직률이 미미하고 협상력도 약한 데서 나오는 자본과 노동 간의 힘의 비대칭성도 물가문제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의 주요한 측면이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주력을 이루는 산업분야에서 비용 상승은 곧바로 제품가격으로 이전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은 더디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노동시장이 분절화되어 비정규직, 중소기업,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물가상승에 더욱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분절화구조와 수출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 사이에 일정한 조응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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