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론] 지방행정체제개편 실패사례 분석-수원, 오산, 화성시군 통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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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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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배경
2.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과정
3. 화성,오산,수원 통합실패 분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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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원의 5.7배, 서울특별시의 1.4배에 달하는 광할한 면적으로 도시,농촌,어촌산업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지역간 경제활동이 다양하고 주민생활에 생동감이 넘치며, 신도시 개발등으로 주민의식이 점차 향상되어 가는 도시이다. 수원과 오산이 통합될 경우 광주,울산,대전 광역시보다도 더 큰 기초자치단체가 생겨날 경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난맥상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생활권과 행정권 불일치
-역사적 동질성
일천년 이상 동일한 지방행정통치 아래 행정적 문화적 일체감 공유.
조선시대 때에도 수원단일구역, 현 3개 자치단체체제 변경은 60년에 불과함.
-동일 생활권
다양한 교통수단과 도로망 구축으로 동일 생활권 형성
*3개 시간 1일 교통량
화성-오산 25.1%
화성 오산지역은 수원생활권이라는 인식 보편화
*화성시 대학 중 3개 대학 ‘수원’ 명칭 사용
화성 오산시민들의 경제활동 거점 역할 수행
*화성 오산지역은 충분한 상권 형성이 되어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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