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세계자본시장-성과와 정책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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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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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국제자본시장과 무역의 이익
21.2 국제은행업과 국제자본시장
21.3 국제은행업에 대한 규제
21.4 국제자본시장은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국제 포트폴리오 분산의 범위
기간 간 무역의 범위
역내-역외 이자율 간의 차이
외환시장의 효율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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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은행업과 역외 통화거래
역외 은행업 : 은행의 해외 영업소가 자국 밖에서 수행하는 업무
해외에 위치한 점포, 해외에 위치한 자은행, 해외지점
역외 통화거래 : 역외 은행업과 나란히 성장, 역외 예금
☞국제무역의 증가와 더불어 규제와 정치적 요인이 역외 은행업과 역외 예금을 촉진했다.
유로통화 거래의 성장
유로통화 거래가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있었던 주된 요인은 규제에 의한 것이었다.
자국통화로 명명된 예금과 다른 통화로 명명된 예금 및 자국 고객의 거래와 외국 고객의 거래를 차별했다.
자국통화 예금은 자국화폐공급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엄격히 규제, 외국통화는 은행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거래 할 수 있었다.
지불준비금 의무 -> 규제의 비대칭성이 어떻게 유로통화 거래를 강화시켰는지를 보여준다.
*국제은행 활동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은행도산의 문제
재무건전성이 은행자산의 가치에 대한 예금주들의 신뢰에 의존
은행도산
개개인에 대한 손실 /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다발적인 은행도산은 고객의 투자와 내구소비재 지출을 조달해주는 은행 시스템의 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킴으로써 총수요를 하락시키고 경제를 침체로 몰아간다.
미국에서 광범위한 ‘안전망’이 은행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타의 선진국도 유사한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안전장치
예금보험 (deposit insurance)
지불준비금 의무 (reserve requirements)
자본 요구조건 (capital requirements) 과 자산 규제 (asset restriction)
은행 검사 (bank examination)
최종 대부자 기구 (lender of last resort facilities)
위에 열거된 은행업 안전장치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한 부분의 방만함은
이를 막기위해 다른 안전장치를 가동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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