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 한미투자협정의 추진배경과 특징, 한미투자협정이 노동분야와 환경분야에 미치는 영향, 한미투자협정이 의료분야와 여성분야에 미치는 영향, 한미투자협정이 교육분야와 대학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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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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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미투자협정의 추진배경
Ⅲ. 한미투자협정의 특징
Ⅳ. 한미투자협정이 노동분야에 미치는 영향
Ⅴ. 한미투자협정이 환경분야에 미치는 영향
1. 협정이 환경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1) 간접적 영향
2) 직접적 영향
3) 투자협정과 제3세계
2. 환경문제를 고려한 투자협정의 방향
Ⅵ. 한비투자협정이 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
1. 민간의료보험의 시작- 사회보장보험업의 전면 개방
1) 한국 의료보장 제도의 문제
2) 의료보험 투자자유화의 문제점
3) 우리의 대응방안
2. 의약품 유통 자유화 문제
1) 한국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
2) 의약품 유통 자유화- 의약품 오남용의 증대 및 민중부담의 증가
3) 우리의 대응방안
Ⅶ. 한미투자협정이 여성분야에 미치는 영향
1. 여성의 이중노동증가
2.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빈곤의 심화
3. 성폭력과 매매춘 여성의 증가
4. 모성권 보호의 박탈
5. 여성노동자들의 조직 무력화
Ⅷ. 한미투자협정이 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
1. 공교육의 파탄, 값비싼 사학의 확대
2. 교육자본에 의한 교육 시장 점령,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수준 저하
3. 입시교육 심화와 교육 양극화
4. 국가 교육 정책 후퇴와 교육 자본에 의한 종속화
Ⅸ. 한미투자협정이 대학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
1. 대학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가속화
2. 고용축소와 청년실업의 심화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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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동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자본주의 축적잠재력의 고갈에 있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 공급경제학은 성장장애의 원인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실패와 지나치게 강력한 노조의 권력에서 찾고 있는 반면 프랑스 조절학파는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이행에 따른 침식위기로 설명한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과잉축적은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성장 동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한편으로 대량실업은 실업 관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재정의 적자와 국채를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의 행위능력은 결정적으로 감소한다. 수요 감소에 직면한 잉여자본은 다시금 합리화와 국제시장의 확대로 대응하면서 금융부문의 보다 높은 가치증식률을 찾아 헤매게 되었고 1980년대 초 이후 등장한 자본이동 자유화의 결과 자본의 이동은 전지구적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금융자본의 초국적 이동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힘입어 급격하게 팽창된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조건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또 다른 배경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성장 동력의 둔화와 내수/민간 소비의 저성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설투자부문도 1990년대 초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비교적 성공적인 인플레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감소, 실업률 증가, 소득격차 확대가 1990년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
Ⅱ. 한미투자협정의 추진배경
한미투자협정은 알려진 것처럼 미국측이 처음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정권 당시 한국 측은 국내산업보호등을 이유로 이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닥치고, 대통령 방미시 이른바 “한국측의 필요”에 의해 투자협정 문제가 새롭게 한국측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당시 투자협정을 대통령 방미의 성과로 선전한 바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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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외,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개발원, 2004
◈ 김수남, 한국영화의 쟁점과 사유, 서울 예니, 1997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한미 FTA 바로 알기
◈ 손기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 이해영,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3
◈ 유영민, 스크린쿼터제도에 관한 부처간 정책갈등 연구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의 정책갈등의 협조적 해결에 미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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