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학] 국내 카지노현황 및 관련법제도에 따른 세븐럭의 관광정책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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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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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카지노 산업의 이해
2. 정부의 관광정책에 대한 전반적평가
3. 국내 카지노 현황
Ⅱ.본론
1.국내 카지노 산업의 정책
2.외국의 카지노 활성화 정책
3.세븐럭 설립 배경 및 영향
Ⅲ.결론
1.국내 카지노 활성화정책
1) 한국관광 진흥과제와 카지노 산업
2)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한 안내시스템 개선
3) 비자제도 개선으로 외래관광객 입국편의 개선
4) 카지노산업과 새로운 관광진흥동력
2.세븐럭의 카지노 문제점 및 대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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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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