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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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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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 실패란?
2.위임자-대리인 문제
3.정부의 거대화
4.관료의 행태와 이익단체의 발호
- 본문내용
-
이론의 전제 조건 & 원인
양자 모두 합리적 경제인
각자 자신의 이익 극대화 추구
양자간 이해 관계는 불일치
위임자의 통제력은 한계가 있음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양자간의 위험분배 문제가 존재
양자간 정보는 비대칭적
버멀 효과(Baumol Effect)
‘상대적 가격 효과’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비싸짐(GDP대비 정부 지출의 비율이 증가)
비용 : 인적 자원 > 물적 재화
공공 부문은 노동 집약적 구조
인건비 급상승 = 정부지출↑
민간 임금↑ ≠ 공공 임금↑
연관성 있다고 보기 힘듬
But, 공공 부문의 임금 억제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림.
1)공공재 및 준공공재의 공급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관료들이 거의 독점.
2)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외부에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기 힘들다.
3) 관료들의 예산집행을 감시·감독하는 제도가 있지만 감시체제 역시 대부분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다.
4) 예산극대화에 따른 여론의 따가운 눈총은 관료들이 아닌 정치가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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