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그리스 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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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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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위기 간단한 설명
그리스 재정위기의 발생원인
1. 재정적자 확대(세수기반 취약)
2. 민간의 과잉투자
3. 기타요인
주변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외환위기(1997)와 그리스 재정위기(2009) 비교
해결방안(전망)
- 본문내용
-
▶ 과다한 사회보장비 지출
- 그리스의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GDP 대비 18.0%)은 OECD 평균(15.2%)을 상회하는 수 치다.
- 이는 관대하게 구성되어 있는 연금체계가 근로자의 조기은퇴를 유도하여 연금재정에 부 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조기은퇴로 공적연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고령자관련 재정지출 비중이 이탈리아,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주 : 1) 2005년 기준
자료 : OECD
▶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 일부 분석에 따르면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약 25% 가량이 과잉 인력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1995~2008년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3.1%로 유로지역 평균 (1.25%)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다.
- 더구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강성 노조의 영향으로 구조개혁에 차질이 발생했다.
2. 민간의 과잉투자
- 2001년 유로화 도입 이후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성향은 높아진 반면(저축률 하락) 설비투자 및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가 급증함으로써 국내저축 - 국내투자간의 불균형이 확대되었다.
- 가계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2%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반면 실질금리수준이 급락하고 유로지역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면서 투자가 활성화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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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그리스 사태로 드러난 EMU 체제의 문제점’
해외경제정보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의 원인과 전망’
해외경제포커스 ‘ 2010- 16호, 19호, 20호’
삼성경제연구소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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