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관리론] 교육예산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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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한국의 교육 현황

Ⅱ. 본론

1) 한국교육 예산 변화 양상 비교
▶ 정부 정책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교육 예산 비교

2) 교육 정책 예산에 대한 분석
▶ 공교육(초, 중, 고)
▴ 방과 후 수업
▴ 영어 교육 격차 해소

3) 대학교
▶ 대학구조 개혁지원 사업
▶ 등록금 상환제
▶ 입학사정관제
▶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사업

★ 사례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2. 지방비 부담 원칙과의 부조화 및 교육청 간 역차별 문제

방과 후 학교 사업은 2008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법정교부율이 19.4%에서 20.0%로 상향 조정되면서, 유아교육지원 사업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시 ․ 도 교육청별 기준 재정수요액에 유아교육비와 방과 후 학교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고에서는 국립학교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으로 2009년 8억 2,100만원, 2010년(안) 6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을 뿐이다. 방과 후 학교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 ․ 도 교육청에서 보통교부금을 포함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 2009년도에 보통교부금으로 반영된 방과 후 학교 사업비 기준 재정수요액은 총 2,521억원이다. 따라서 비록 한시적 지원이지만 400억원의 국고를 시 ․ 도 교육청별로 자체계획과 재원에 따라 추진하던 지방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 국고와 지방교육재정이 나누어 맡고 있는 예산 책임 구조와 상반된다. 지역 및 학교별로 매우 다양한 돌봄교실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교 내 시설확충만 추진한다면 지방 책임 원칙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현재 초등 보육교실 및 종일 돌봄교실은 학부모가 돌아가며 운영하는 곳부터 전문 보육교사를 유치한 곳까지 운영 형태 역시 다양하다. 시 ․ 도 교육청의 예산 지원도 운영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하여 시 ․ 도 교육청별로 1개 교실 당 최소 2,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종일 돌봄교실을 지역 특색이나 학부모 수요보다는 획일화된 운영 형태로 흐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방과 후 학교와 유아교육비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시킨 것은 이러한 획일성을 지양하는 차원이 있는 것인데, 이번 한시 지원안은 이러한 원칙과 모순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미 종일 돌봄교실 등 방과 후 학교 및 보육 기능에 재원을 투자한 교육청과 그렇지 않은 교육청 간 형평성 문제이다.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9년 9월 1일 기준으로 시 ․ 도 교육청별 초등 돌봄교실(초등 보육교실 + 종일 돌봄교실) 설치율이 최저 33.7(서울)~최고 100.0%(울산)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 수치에 대해서는 상반된 방향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방향은, 설치율이 저조한 지역 교육청의 예산 투자 노력이나 학교별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이번 한시 지원안은 지금까지 다른 교육청에 비해 방과 후 학교 보육 사업에 예산을 투자한 교육청을 역차별하는 셈이 된다. 두 번째 방향은, 설치율이 저조한 지역 특색으로 인해 실질적인 종일 돌봄 교실수요가 많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을 따르면, 이번 한시 지원안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고의 한시

참고문헌: 2010년도 대한민국 제정 (국회예산정책처)
2009-2010년도 예산안 분석 (예산 분석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재정소요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분야별 재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과 국제 비교 (NABO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박승준)
덴마크 재무부 자료, 각종 언론 종합
프랑스 교육 예산 교육원
방과 후 학교 성과 분석 연구, 2006 / 김홍원 [외저] ; 한국교육개발원[편]<표∥-3-50~53>
대한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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