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농산물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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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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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농산물 무역정책
① 한국의 농업 현황
② 농산물수출입 현황 및 특징
③ 한국의 농산물 무역정책

2. 농산물 무역의 중요성

3. 세계 농산물 무역정책추이
① 농산물 무역 환경의 변화
② 인도의 농산물 무역 동향
③ EU와 남미공동시장의 농산물무역

4.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
사례① 유전자변형식품 무역분쟁- 미국 vs 유럽연합(EU)
사례② ‘김치’ 무역분쟁 - 한국 vs 중국
사례③ 칠레-농산물 가격유지제도사건
사례④ 바나나 전쟁

5. 농산물 무역정책의 한계점

6. 농산물 무역정책의 보완대책

7. 참고문헌

본문내용: ③ EU와 남미공동시장의 농산물무역
2001년 10월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수산총국 위원 Franz Fischler는 남미를 순방했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들과의 면담에서 그는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입장을 지지했다.
파라과이에서, Fischler는 필요한 조건들과 수의학적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파라과이에 대해 유럽연합이 1000톤의 고품질 쇠고기 수입 쿼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파라과이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했다. 그는 유럽연합 검사팀이 11월 중순에 파라과이를 방문하여 기술적 세부사항들을 명료하게 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WTO의 포괄적 무역협상이 성공적으로 출발하여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은, EU와 남미공동시장의 무역 가능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EU는 다음 번 포괄적 협상을 통해 남미공동시장의 무역장벽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무역활동을 위해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EU와 남미공동시장의 대화
농업에 국한하여 볼 때, 이 두 당사자들 간의 협력은 무역장벽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상의 호환성을 증진시키는 가운데 농산물의 상호무역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진정으로 다원적 기능을 지니는 농업모델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책을 수행하고자 한다. EU 집행위원회 의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소비자 보호와 식품 안전성 문제에 관련해서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검역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과 남미공동시장간 협약은 위험스러운 농산물에 대한 상호 정보체계와 신속한 경보체계를 확립하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조직하려 한다. 최근 15번째 협상모임이 종료되기까지, 그 동안에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것들은 부분적으로는 EU가 재정을 담당하였으며,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EU의 기준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지니고 추진된 협력 프로젝트들에 대한 EU의 자금지원은 1994-1998년 사이에 4억 1900만 Euro에 달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지속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소비자 관련 법규들은 첫 번째 협상 때 이미 서로 조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협상참여 국가들을 유럽의 입법기준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농업개혁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관련 당사국들로부터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지만, 그것들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 프로젝트들은 가장 빈곤한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그 지역들이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3월 브뤼셀에서 두 차례에 걸친 협상이 열렸었다. 가장 최근의 것으로 7월에 몬테비데오에서 15차 협상이 있었다. 3월의 협상에서는 협상절차를 강화하려는 유럽연합의 의도를 관철시켰으며, 7월의 협상에서는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유럽연합의 일방적인 관세 제안이 협상에 상당한 가속을 붙였다. 이로 인해 남미공동시장의 기업계는 유럽연합이 협상에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처음에 남미공동시장 대표들은 농업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WTO 협상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특히 관세나 비관세 문제들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한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최세균 외 7, 『농식품 수출증대 전략』(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이윤아, 「한미 FTA 체결과 한국농업무문의 대응방안 연구」(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6)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국제농업통상론 / 이용기 지음

<참고사이트>
http://www.fta.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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