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경제학] 한국 정치 경제사를 통해본 한국경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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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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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1945~1980 까지 한국 정치경제사
󰊱 해방 이후 예속 경제로의 출발
󰊲 원조에서 차관으로
󰊳 부의 재분배를 위한 노동자의 생존 투쟁
󰊴 반공 이데올로기, 천박한 자본주의, 지역주의

3. 1980~현재 까지 한국 정치경제사
󰊱 신자유주의시대의 전야: 국가주도경제에서 민간자본경제로의 이행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종착역 IMF 구제금융실시

4. 결론

본문내용: 󰊳 부의 재분배를 위한 노동자의 생존 투쟁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은 앞에 살펴본것 처럼 철저히 착취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의 질을 변화시키고 삶을 쟁취하였던 노동자의 투쟁이 있었다. 우리가 오늘날 경제발전의 환상으로 착각하는 우리 삶의 개선은 국가가 알아서 해준 것들이 아니였다. 87년 6월 항쟁 까지 이어지는 민중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쟁취된 것이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단순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말로써 그친 것이 아니였다. 열사의 죽음후 한국사회에는 최초의 민주노조 청계피복 노조가 건설되면서 이땅에 노동자의 권리찾기의 신호탄이 되었다. 뒤이어 이어진 원풍모방과 동일방직의 투쟁 그리고 YH무역 파업까지 끊임없이 흘려진 노동자의 피와 땀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키운 동시에 독점자본에 의한 부를 끊임없이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노력 이었다.

󰊴 반공 이데올로기, 천박한 자본주의, 지역주의
해방 이후 87년 6월까지 한국 사회는 단 한번도 민주적인 정치 경제 구조가 정착된 적이 없다. 오히려 분단으로 인해 이념통치를 통해 민중의 삶은 도외시 되고 위로부터의 통치만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친일 청산이나 독재정권의 올바른 심판 없이 군사독재를 맞이한 한국사회는 민중들의 올바른 정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이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개발은 성장제일주의와 근대화 지상주의 낳아 황금 만능 사상을 만연케 하였다.
그리고 불균형 발전으로 인하여 지역주의를 가져왔다. 지배층의 약한 정통성 다시말해 친일-친미-독재
세력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집단은 오늘 까지도 한국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와 함께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경제 발전이라는 환상만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시대의 경제발전은 지배층의 강력한 리더쉽도 올바른 정책도 아닌 철저히 미국에 예속된 상황에서 민중들의 수탈을 통해서 가능 했다는 것이다.
8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주도의 경제 발전은 크나큰 상처를 남기며 후에 자유주의 시장 경제질서에 편입되어 힘든 가시밭길을 예고한다.

참고문헌: 다시쓰는 현대사(박세길)
우리역사 이야기 (조성오)
한국경제가 사라진다.(이찬근 외 지음)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구해근 지음, 신광영 옮김)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경제(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동산 계급사회(손낙구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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