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와 국제기구-교토체제의 성립과 그에 따른 국제기구들의 동향-目 次Ⅰ. 서 론Ⅱ.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체제1. 기후변화협약2. 교토체제3. 아태지역신기후협약Ⅲ. 교토체제와 아태지역신기후협약;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입장에서1.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국제기구에 대한 입장2.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토체제 3.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아태기후신협약Ⅳ.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입장; 국제기구의 분류에 따라1.

론”에 밀려 논의에서 제외되었으며, 앞으로 한국이 의무감축국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점증하고 있다.교토 의정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나타내면,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1992년 체결)의 부속협정서인데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변화하는 대기에 대한 세계회의 개최 및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설립, 1990년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산업자원부 등, 전게서, 제45면, 적절한 의무사항을 포함하는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해 1990년 12월 제45차 UN총횡에서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해 설립함가 구성되었고, 1992년 리우 UN환경개발회의 개최, 1997년 UN환경특별총회로 이어지는 등 30년 이상의 논의과정에서 국제적 공동대응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약 140여개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

협상의 당위성에는 모든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동(同)의정서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EU, 특히 독일과 대립이 심각했던 것은 미행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동(同)문제를 단순히 회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독일의 경우 선진국이 기후 변화에 대해 즉각 행동할 것을 제의하였고 국제협약과 자신의 야심적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감축목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 상원은 미국 경제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보존협약산림원칙 등을 채택하였고, 지구환경회의는 지구헌장세계민간단체협약 등을 채택하였다. 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될 당시만 해도 화석연료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라는 가설에 대한 회의론이 과학계에서조차 만만치 않았다. 이런 회의론에 편승하여 미국의 부시 정부는 2001년 취임과 함께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던 것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도 2005년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