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윤리] 삼성그룹은 윤리적인 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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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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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선정 동기

Ⅱ. 삼성그룹 소개

Ⅲ. 삼성의 경영5원칙과 삼성의 복지 및 사회봉사

Ⅳ. 삼성그룹 지배구조

Ⅴ.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삼성특검)

VI. 의견 및 제안

-출처

본문내용: 3. 비자금 사용처

검찰의 수사 결과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 가운데 일부는 고가 미술품을 사는 데 쓰였고 일부는 백화점 상품권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2003년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 ‘삼성가 여성’들이 비자금으로 수백억 원대 고가 미술품을 구입하였고, 그 그림에는 ‘행복한 눈물’등 고가의 미술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돈 가운데 수천만 원은 10만원이나 5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등을 사는 데 쓰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평소 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선물용으로 쓴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이렇게 삼성은 자신들의 비자금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 미술품이나 상품권으로 바꾸는등 비자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교묘하게 숨겨온 것을 볼 수 있다.

4. 삼성특검 판결

1) 허태학 에버랜드 사안의 1심과 2심: 주범 빠진 맥없는 재판

에스원, 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서울통신, 에버랜드, SDS, e-삼성은 경영권 무세승계과정에 동원된 적이 있는 계열사라는 게 공통점이다. 이중에서 에버랜드의 지위는 과거에도 현재도 몹시 독특하다. 1996년 12월의 저가 발행 당시 이건희 회장은 에버랜드의 개인 대주주 1위이자전체 대주주 3위였다. 더욱이 이회장은 에버랜드의 등기이사였다.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부동산지주회사로서 경영권 승계 관점에서가장 중요한 네다섯 개 핵심 계열사 중 하나였다. 게다가 비상장 알짜기업이었다.필자를 위시한 43명의 법학교수들은 2000년 6월 29일에 이건희 회장 등을 에버랜드 저가 발행의 주범으로 고발했다. 2003년 12월에 검찰
은 우여곡절 끝에 허태학 사장과 박노빈 전무를 불구속기소한다. 몸통이회장에 대해선 소환조사 한번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허태학 등 깃털을 먼저 기소한 것이었다. 필자는 이런 광경에서 두목의 혐의를 대신 뒤집어쓰고 출두해서 재판을 받고 조직의 보살핌 속에 태연자약하게 징역살이를 하는 마피아 세계를 떠올렸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떨어졌지만 이건희 회장이 빠진 삼성경영권관련재판의 긴장은 몹시 약했다. 허태학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의 유죄판결은 이건희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건희 회장과 가신그룹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 경영인 사장과 전무가 총수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겨줬다는 식의 검찰 시나리오와 법원 판결문은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었다. 경영권 상속이 유죄로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된 건 전적으로 허태학 에버랜드 재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로 정리된 덕분이다.1심과 2심은 모두 신주발행 시 이사는 적정가 산정 의무나 실거래가발견 의무를 가지며 그것을 해태한 이상 배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법

참고문헌: 논문자료
곽노현 고, 삼성재판 돌아보기, 법과 금력의 진검 승부, 내일을 여는 역사, 79-96, 2010
이종보 고,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 성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이득재 고, 블루오션 위에 좌초할 삼성, 문화과학사, 257-271, 2005
김상조 고, 삼성의 지배 구조 :'금융'을 통한 지배와 '배임'에 의한 승계, 역사비평(72호), 68-99
단행본 자료
김용철 저, 삼성을 생각한다, (주)사회평론, 서울, 2010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수집

삼성의 순환출자구조 검색
http://blog.naver.com/yoonsk828?Redirect=Log&logNo=90083159947
http://blog.daum.net/vinoba/4809376
http://blog.naver.com/h7197?Redirect=Log&logNo=100098599609

삼성 특검 검색
http://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_%EB%B9%84%EC%9E%90%EA%B8%88_%EC%9D%98%ED%98%B9_%EA%B4%80%EB%A0%A8_%ED%8A%B9%EB%B3%84%EA%B2%80%EC%82%AC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4&newsid=02072966586377104&DCD=A00107&OutLnkChk=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04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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