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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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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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철학
1. 정당의 사당화
2. 책략과 기만술
1) 기만적 위기관리
2) 책략의 정치
3) 3선개헌안 처리의 사기극
4) 7․4남북공동선언과 10월유신
3. 독선․독단․독주
1) 계획경제
2) 반민주적 정치행태
3) 독선․독단적 목표 제시
4. 강압적 국정운영
5. 편향 인사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4. 강압적 국정운영
박정희는 정권을 장악하자 곧 대일수교교섭(對日修交交涉)을 시도했다. 인접국과의 수교는 불가피한 과제였고 또 과거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온 일이기는 했지만 박정희가 이를 서둔 까닭은 오직 ‘돈’때문이었다. 이는 그의 개인적 또는 정권적 차원의 과제였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였다.
그렇더라도 국민의 대일감정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일방적으로 한일수교회담을 몇 달 안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진실로 국익만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해도 ‘독선․독단’이라는 지적은 면할 수가 없다. 결국 박정희의 마음이 급했던 것과는 달리 회담은 기대대로 진전되지 않았다.
박정희는 국가간 공식 협상창구를 배제하고 자신의 심복을 내세워 협상의 타결을 시도했다. 이 같은 편의주의적, 효율 위주의 접근방식은 이후 한국적 리더십의 한 특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또 심복정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후에 김대중이 통일부 장관을 배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시켜 남북정상회담 교섭을 벌이게 했던 것이나, 국가정보원장을 대북화해정책의 포스트․김정일과 사의의 메신저로 삼았던 것도 이런 의식 및 행태와 다를 바 없다.
돈의 액수만 중요할 뿐 그 이름은 굳이 따질 바 아니라는 자세 또한 그의 독선적․편의주의적․비밀주의적 리더십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명(正名)을 중시하는 유교적 덕목과는 전혀 다른 자세다. 이를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책략적 문제해결방식이라는 게 보다 근접한 평가일 것이다. 이 또한 박정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리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태도다.
박정희의 독단적 정책결정의 사례로서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베트남 파병이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1964년부터 휴전협정이 조인된 1973년까지 8년에 걸쳐 군 병력을 파견했다. 물론 이러한 파병은 박정희 정권 나름대로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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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곤, 2003, 한국 정치 리더십의 특성, 한울아카데미
신용구, 2000, 박정희 정신분석, 신화는 없다, 뜨인돌
이병천, 2003,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작과 비평사
한국정치연구회, 1998,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최영, 1995, 박정희의 사상과 행동, 한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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