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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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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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된 경제문제 또는 경제정책의 개요(주요내용)
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
나. 출자총액제도의 변천과정
2.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3.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4. 정부의 개입에 따른 실패 위험성
5. 결론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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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된 경제문제 또는 경제정책의 개요(주요내용)
우리조가 선정한 경제문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6년에 시행되어 외환위기 이후 폐지되었으나, 2000년에 다시 시행되어 2009년 3월에 폐지된 제도이다. 여러번 수정을 거치고 폐지와 재시행을 반복할 만큼 최근까지도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제도이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의 측면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이 제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조에서 채택하였다.
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출자에 대한 사전적 상한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 확장을 통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고,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고, 상호출자 금지만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순환출자와 같은 간접적인 상호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1조원을 가진 대기업의 경우 3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 총액출자제한제도에 따르면 이 3개의 계열사에 출자하는 총액이 순자산의 25%인 250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이 때,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대한 단순주식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09년 4월 1일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을 가진 48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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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2006] -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와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9”,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이상승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향,
조성욱, 김명애 - 대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재무금융적 평가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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